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은 병상 과잉 공급과 실손보험이라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발제에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건보 적립금의 적정 수준은 20~30%로 14조~21조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보 재정 추계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건강보험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2040년 누적 적자가 6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은 2025년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정처는 2019년 11월 내놓은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 -4.1조원에서 2028년 -10.7조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립금은 2019년 16조5000억원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인 8%에 도달해 그 이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21년 건강보험 지출(요양급여비)은 76조3000억~84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74조7000억원이 지출돼 전망과 1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 같은 건보 재정 전망치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에 도달 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시점은 2028~2030년으로 예상했다. 누적 적립금의 경우 기재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고갈된다고 전망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1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해 기관별 전망에도 차이가 났다.

김 교수는 특히 국회 예정처는 보험료 인상률을 실제 인상률보다 약 2배 높게 예측해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5년 기준 2.3%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와 부동산 가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료율 증가보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큰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정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초음파와 뇌 MRI 보장성 확대는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서 재정이 위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 공급 과잉과 실손보험 등을 꼽았다. 병상 공급이 늘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 수준(인구 1000명당 112명)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전체 입원의 약 3분의 1이 감소하고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조4000억원 중 11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별 의료이용 현황(2022년 조사)을 분석해보면 비가입 12.9%, 정액형 33.3%, 실손형 15.5%, 정액형+실손형 38.4%로 조사됐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남용(2021년 기준)은 4조6000억~1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는 12%, 입원진료비는 5.8~29%가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신규 만성질환자 거주지와 최빈 방문 의료기관 소재지의 소진료권 일치 여부에 따른 분석(5년 동안의 의료비용 총액)에 따르면 환자 거주지와 단골 의사 소재지의 소진료권이 일치할 때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용 총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주 지역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한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의료계에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 등 구성과 운영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입자 권한이 강화된 건정심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결정을 하게 해야 과도한 급여 책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 구성은 공급자 8인과 보험자 및 가입자 8인, 공익 4인, 투표권이 없는 시민·소비자·환자 대표 4인으로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