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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지난해 8월 발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외국 우려기업 리스크와 생산제품의 수요·공급 전망, 신청기업 재무상태, 인력 확보 및 훈련계획, 보육서비스 제공, 기후·환경 책임성, 미국산 철강 활용 의향, 자사주 매입제한 계획, 초과이익 공유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이익 공유는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보조금을 75%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국방안보, 경제안보와 보육서비스, 근로자 교육 훈련, 초과이익 환수 등 방대한 조건이고 내용이 너무 상이해 조건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업들한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해 “경영 본질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자 정보,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경영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 등 여러 다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의 불확실성,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 미국 투자 비용의 증가 때문에 보조금 수령 또는 미국 투자가 좀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기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조건들은 기업과 미 상무부의 협약에 따라 구체화 결정된다”며 “협약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기업을 돕고 미국과 협상을 해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부분도 미국과 우리 기업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반도체산업 기반을 더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중장기 전략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앞으로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는 투자가 생명이고 지금은 투자 비용이 높은 금리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만 반도체 산업의 계속 투자를 유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못 미쳐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부담보다는 수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가 미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상용차 조건(협상)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그 외에 배터리나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커 IRA는 어느 정도 잘 관리된 통상협상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