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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서울시 금천구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S.O.S. Talk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이광진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지역 ICT/콘텐츠/제조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이 일정 규모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제도의 완화 또는 관련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현행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등 최대 102개 항목에 대해 심사(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은 국내기업 대상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A기업 대표는 “처음 인증을 받는 기업은 최소 2~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해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약식인증 제도를 마련해주거나, 컨설팅 등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과기부는 2021년부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간소한 인증기준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만큼 과기부, 국회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경량화된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적극 협의해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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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참여 제한 기한을 단축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2023년 재정지원사업 지침’ 개정 시 재참여 제한 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여기업들은 중진공을 상대로 정책자금 관련 애로를 주로 요청했다. A기업은 정책자금 신청 애로 및 지원 확대, B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서울은 문화컨텐츠, 지능형ICT의 핵심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가산디지털단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모인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여러 기업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기업들의 건의와 애로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고 개선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