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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정부, WTO 제소 취하

업계 “대안 만들어져 규제 유명무실…일본 생색내기”

입력 2023-03-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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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일본이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3년 원칙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가졌다. 정책대화에서 한·일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한·일 양국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WTO 제소는 계속돼야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는 실효성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5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으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한 선례라고 생각해 외교하고는 상관없이 제소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공급망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미국에서도 자국 기업의 소부장 육성 및 보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이 정부가 관찰해야 할 협상 쟁점인지는 모르겠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일본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현지 거점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규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고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생색내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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