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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는 ‘답정기소’…“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이제 검찰 시간 끝나고 법원 시간 시작될 것”

입력 2023-03-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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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답이 정해진 기소(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물적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이라면서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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