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 |
#마포에 거주중인 A(52)씨는 투자목적으로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 49㎡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전매제한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뒤늦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거주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 시행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아직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지난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발표했다. 실거주가 폐지되면 임대를 놓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해,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 미분양 우려도 적어진다. 하지만 대책을 발표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찬반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시행여부 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매 제한’을 완화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돼 당첨자 발표 1년 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집은 팔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청약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무순위 청약 요건에 다주택자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서 보류중이다. 다주택자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시 무순위 줍줍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반 년째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단지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전 공포 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책들이 흐지부지 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등포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분양권을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혼선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대책을 믿고 내집마련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