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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수익률 강조한 정부…전문가들 “연금개혁 뒷걸음질” 비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수익률 1%p 상승 때 기금소진 늦춰
“수익률만 추구하는 건 공적연금 성격 아냐… 건강한 연금개혁 필요”

입력 2023-04-02 15:47 | 신문게재 2023-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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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 선다 국민연금 개혁안…쟁점은? (CG)
(사진=연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와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이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 가정(연 4.5%)보다 0.5%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두 배인 1%포인트로 끌어 올리면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이나 늦춰진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9%)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원회의 강조가 당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말했던 정부 정책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기금투자 수익률은 기금 운용의 방식이지 제도개혁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지 못한 것을 두고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구조를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선회해 연금개혁이 길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서부터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쏙 빠져있다. 정부에서 이를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으로 보인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익률로 연금개혁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0.5%포인트 인상되리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률은 위험도에 반비례하다.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 비중을 올려야 하는데 알다시피 주식은 폭등과 폭락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할 전략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연금개혁 없이 기금투자 수익률만으로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데 수익률을 올려도 1~2년 정도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수익률보다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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