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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올해 약 16조원 감소하고 깎아주는 세금도 역대 최대인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국세수입 감소폭이 커졌다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세수입 감소액은 6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설명을 따르더라도 올해 줄어든 국세수입은 7조원에 육박한다. 국세수입은 1월 6조8000억원에 감소에 이어 2월 9조원이 줄어 2월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올해 목표한 국세수입(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징수한 비율인 진도율은 13.5%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하락했고 최근 5년 평균(16.9%)에 비해서도 3.4%포인트 내렸다. 올해 진도율은 2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1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납세해야 할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63조5000억원(추정)으로 전년(57조원)에 비해 6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올해 국세감면액(전망치)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도 1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 3조6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기업 국세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9%에서 지난해 15.5%로 크게 올랐고 올해는 16.7%로 전망됐다. 중소기업 수혜 감면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15조6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비중은 67.4%에서 66.2%로 소폭 하락했다.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의 국세감면액은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6000억원, 올해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저소득자의 국세감면액은 2021년 25조8000억원, 지난해 27조3000억원, 올해 29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앞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세수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세는 덜 걷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증가하면서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둔화로 국내 대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70% 가량 줄면서 올해 법인세 감소도 예상된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세율·공제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세수감소는 앞으로 경기 변화 등의 영향보다 대규모 감면정책 등 구조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조9000억원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다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은 별로 줄어드는 것이 없어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관리를 생각하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금 감면은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