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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통한 보험 비교 시대③] 빅테크의 보험판매,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보험 경쟁력 강화…시행 후 부작용 해소 ‘과제’

입력 2023-04-17 11:01 | 신문게재 2023-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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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상품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와 함께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및 경쟁구도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빅테크들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규정되고 가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의 편익성 제고측면에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을 환영한다 지만 단적으로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빅테크가 담당할 것인지, 보험상품 원 판매사격인 보험사가 져야 할 지 혹은 소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지 등 따져볼 게 적지 않다.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들의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당국이 손을 봐야 할 대목이 더 있다는 의미다. 빅테크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기존 보험사들과 공정 경쟁이 진행되고 소비자들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가 빈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해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 과실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여기에 비교·추천 목적 외에 가공된 정보를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특히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보험플랫폼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핀테크사들의 애프터 서비스(AS)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기존에 있던 보험 비교 사이트와 비슷한 형태로 간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야 한다”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핀테크사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를 활용해 원하지 않는 광고 등이 노출된다면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편리할수록 안전해야 하고,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보안을 더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초기 단계의 판매 채널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비교가 강화되는 것으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 경쟁 강화로 인해 가격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요인이 발생하고, 상품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장기간 논의를 통해 규제 방안 등을 잘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실제 플랫폼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기존 보험사들도 경쟁력 우위 상품 개발과 함께 빅테크 플랫폼에 대응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금융 계열사와 공동 운영하는 ‘모니모’를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헬스케어 사업을 ‘건강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헬스케어 서비스 ‘오케어(O-Care)’ 플랫폼을 대고객 서비스화하고, KB금융 계열사 서비스와 연계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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