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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장관 |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대학도 글로컬 대학 신청서를 준비는 하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5년간 1년에 200억씩 지원받는 만큼 정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차라리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대학들부터 문을 닫을텐데, 정원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게 중론입니다.”
“준비위원회에 참여해서 ‘결국 정원 줄여야 하는 사업이네’ 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핀잔만 받았습니다. 돈은 욕심이 나지만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게 대학입니다.”
“도지사가 지역의 3개 국공립대학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당 대학 교수들 불만이 팽배합니다. 자칫하면 정년을 다 채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예전 ‘프라임 사업’ 때도 정원을 축소하고 지원금을 받았지만, 관련학과 입시가 어려워지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역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제시한 ‘글로컬 대학’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만나 본 지역 사립대학 교수들의 반응은, 같은 재단의 전문대학과 통합이 가능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처럼 부정적이었다.
20여 년 가량 근속한 교수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프라임 사업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던 그동안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같이 글로컬 대학도 몇 년 지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 처방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대학혁신 방안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 대학’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공고한 이튿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22년 기준 63개국 중 46위로 하위수준에 머물러있는 이유가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0%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2028년 기준 GDP (2607조 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26조 741억 원까지 매년 2조 1979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2023년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15조 846억 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으나, GDP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고등교육이 뒤쳐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교협의 분석과 같이 결국 고등교육 혁신은 GDP 대비 1.0% 예산확충 계획과 맞물려서 추진돼야 현장의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교협이 보도자료 말미에 적시한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영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로 제·개정’하고, 고등교육예산을 GDP 대비 1.0%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을 추진해야 지역사립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