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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부모 찬스 특권 근절"

입력 2023-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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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이자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첫 번째 입법으로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채용법엔 채용비리 등 부모 찬스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강요행위를 엄중 처벌하며 근절하겠다”며 “이를테면 부모 찬스 같은 특권과 반칙 근절을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해 엄중 처벌 하겠다며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면접에서 부모 직업 같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일을 막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으로 깜깜이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며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살피게 할 계획이다.

노조 때리기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임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노조 때리기를 왜 하느냐. 노사 간에 법치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엔 포괄 임금이라는 게 없다”며 “어떻게 폐지하는지 잘 모르지만 추가 노동에 대해 임금을 안 주고 수당을 뭉뚱그려 주는 부분은 형태가 다양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및 입법 지원책을 마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가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들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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