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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 공방…"과거사 사과 수준 후퇴" vs "정상화로 들어서"

입력 2023-05-09 16:19 | 신문게재 2023-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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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여야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통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참사가 참사를 덮고 사고가 사고를 덮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통위가 한 번 회의도 안 하냐”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히 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참사가 있었냐. 야당에서 그걸 사고다 참사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통위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양당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윤 의원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도를 보면 낙제점 수준이며 그나마 외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해도 되냐”면서 “핵 공유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미 국무성이 ‘그건 핵 공유 아니다’고 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이 “핵협의그룹을 만들었다고 성과라고 하는데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나토의 경우도 핵기획그룹 30여개국중 핵보유국은 영국뿐이 없다”고 답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과거사 사과에 관해 진전된 표명이 있었다고 하던데 ‘가슴 아프다’는 (표현이) 진전이 있었다고 보냐”며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안보 문서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군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고 하자 장 차관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호감도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며 2030부산세계엑스포를 향한 지지와 한국이 G8(G7+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으로 나왔다”며 G8 진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불안감을 떨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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