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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인창개발 제공)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의 향방이 주목된다. 사실상 김 전 구청장의 독단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기 때문에 이날 구청장직 상실에 따라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재인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와 대형 부동산 개발중단 소식에 실망감을 보였던 강서구민들이 향후 행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났는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관련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강서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 및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관공서로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가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창개발은 지난 4월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