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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층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서정헌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송명진 리더(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층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일호 팀장(대한상공회의소) △송명진 리더(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정헌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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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KOSI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물러(Formula)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윤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5차 심포지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