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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목소리 낸 국힘, 당정관계 개선 신호탄인가

입력 2024-05-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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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품목에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자 철회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친윤’(윤석열)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 당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추진을 하면 당이 따라가는 듯한 양상에서 벗어나 당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 69시간 근무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여론이 악화됐던 사례들이 있었다. 당이 수습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 총선 패배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권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당이 정책 주도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본다”며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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