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전환 아직 걸음마 단계…국가 나서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누구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력을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철준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120여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으면서, 석탄·원자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전환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린뉴딜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과 정책이 올라와 있다. 그 선두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후화된 발전소와 여전히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향후 10년 내에 줄줄이 폐쇄가 예정된 원전이 10기가 넘는다”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누구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력을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 위기를 막으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2년 차다. 올 한해 의정 목표가 무엇인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와 김성환 의원을 두고 ‘지구수비대’라고 지칭하신다.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석탄발전소와 핵폐기물, 방사능의 원인이 되는 원전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정 목표다. 에너지전환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경제 구조 전체를 탄소 중립 중심으로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생긴 목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환경과 노동의 희생이 있었다. 특히 노동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이주노동자들 문제가, 환경에서는 야생동식물과 4대강 문제 등이 있다. 보호종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야생 생물의 대변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팩트체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근래 여러 일을 보면 정치권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가령 원전 주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통계 수치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중점 내용과 진행 상황은 어떤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와 전환 대상 산업,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산학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석탄·원전과 같은 과거의 기술이 사라지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로 바뀌면서, 발전소와 산업 역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 과정을 좀 더 촉진시키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가동 중이다. 이러한 석탄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을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보상해주는 법이다. 또한 석탄화력이든 원전이든 폐쇄를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재취업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법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 발전소를 신청받거나 선정하고, 보상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그린뉴딜 관련 중점 법안으로 채택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떻나. 태양광의 경우 오히려 기존의 화력발전소보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통계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거대하고, 필요한 설비도 더 많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 설비를 건설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반면, 운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풍력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세계 최대 풍력발전 국가인 덴마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단지 1GW당 1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를 갓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만 해도 약 7만명으로 집계된다. 원전은 26%의 발전량을 차지하지만, 관련 일자리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더 낮은데도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것 역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전력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발전 부문을 민간에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력 시장에 참여해 전기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다. 전력 시장의 주체들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긴다.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를 아껴서 이를 전력시장에 되파는 ‘네가와트’ 제도도 활발해질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에너지 정책의 롤모델로 삼는 국가가 있나.

“독일이다.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전과 석탄발전이 80%를 차지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법이 통과된 2002년 당시 석탄발전이 50%, 원전 30%, 신재생에너지는 8.8%였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던 독일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은 자원이 별로 없어 외국에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국 내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 국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독일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시장 기능에 맡긴 것과는 상반되는 사례다. 물론 독일 역시 시장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켰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둘러싼 행정소송 급증 등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재생에너지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계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국가가 나서서 디지털뉴딜과 연계시켜 확충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 구축을 국가 기반사업으로 삼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해 이를 충당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 석탄화력발전소는 60기다. 전국에 세워진 원전·석탄발전을 전부 합쳐도 100기가 안 된다. 그런데 풍력발전소는 벌써 5만개가 넘었다. 앞으로는 주변 경관 어디를 보더라도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보이게 될 것이다. 이를 일부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다. 그것이 재산권이든 자연경관으로 인한 것이든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 간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일은 풍력발전소가 자그마치 250만개에 달한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전문기구인 KNE(환경보전과 에너지전환 역량센터)를 두고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갈등 중재 분야의 전문가도 양성한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산림 파괴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례들도 많다.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환경이 파괴되지만, 그 이후에는 발전소 인근에 사람의 출입이 일절 금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와 서식지가 복원된다. 생태자연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나타났다. 바다에서 역시 해상풍력발전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고 오히려 주변 해양생태계가 풍부해진다는 보고가 나온다.”


-올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거래를 이제 민간기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1대 1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령 태양광을 생산하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이를 옆집 이웃에게 팔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1GW를 넘지 못했던 풍력발전을 올해에는 1GW 착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목표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