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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 유권자는 ‘봉’인가

입력 2022-05-04 07:00 | 신문게재 2022-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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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이 있다. ‘토끼를 잡은 뒤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상황’을 일컫는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윤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을 직역별로 꼽으라면 단연 자영업 유권자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자영업 때리기 정책’의 당연한 결과였다.

일련의 자영업 때리기 정책 출발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내보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방역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제한으로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부담으로 남았다.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자영업자 채무가 쌓인 배경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 12월말 현재 909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수는 262만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말 684조9000억원이었으나 2년새 224조3000억원이 급증했다. 심각한 것은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 비중이다. 자영업자수로는 전체의 56.5%(148만명),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69.3%(630조5000억원)에 이른다. 오는 9월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면 빚을 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코로나19 손실보상안에 대해 자영업 단체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손실액 소급 적용이 통째로 빠진데다 600만원을 상한선으로 업종별, 피해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비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걸었던 희망을 헌신짝 내던지듯 내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 당선인의 ‘완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믿고 그를 찍었던 자영업 유권자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의 성격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정치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자영업자를 인식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후자는 대권쟁취의 거름으로 활용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분노했던 2030세대 역시 조만간 자영업자들에 버금가는 허탈감을 느끼게 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측이 개정을 서두르는 첫번째가 ‘임대차 3법’이다. 4년 거주보장, 보증금 인상한도 5% 등 다주택자(임대인) 불편 민원항목 1순위인 까닭이다. 규제완화를 호재로 삼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 점화될 기세다. 일등공신들이 토사구팽을 체감할 날이 그리 머지않은 것 같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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