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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경제 활성화에 도움"…국민 과반수, 기업인 사면에 '찬성'

전경련 조사…반대는 37.2%

입력 2022-06-15 11:00 | 신문게재 2022-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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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료=전경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취업제한이라는 법적 족쇄에 묶여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진행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13.0%p 우세했다. 응답자의 50.2%(매우 그렇다 31.2%+그렇다 19.0%)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37.2%(아니다 13.8%+매우 아니다 23.4%)에 그쳤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의 69.4%가 ‘나쁘다’(41.2%)거나 ‘매우 나쁘다’(28.2%)고 했고, 7.6%(‘매우 좋다’ 2.0%, ‘좋다’ 5.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와 정부의 재정 확대(17.3%), 국민의 소비 진작(12.9%), 수출 증대(12.4%)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인 사면 시 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가 53.1%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4%)보다 19.7p 높게 나타났다. 기업인 사면의 기대 효과로는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36.0%로 가장 많았고, 수출 활성화(12.3%)와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8.0%), 세수 증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7.9%), 원자재 수급 안정(4.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작년 8월 가석방됐다. 오는 7월 말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 복권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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