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영상]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내용 등 관련 긴급브리핑

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발언에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민간 기업인사 개입과 지난해 적자국채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브리핑 전문>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사항 중에서 KT&G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금년 1월 당시가 되겠습니다.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담배회사입니다.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둘째,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세수 여건, 그다음에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