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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시리즈 > 정책탐구생활
[정책탐구생활] 농지 수질오염 주범 눈총받는 ‘비료’…농민에 적정량 사용..
농지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 수질 등 국내 자연환경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농작물 생장에 필수인 ‘화학·유기비료’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비료사용을 알맞게 줄이는 등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절실하지만, ‘비료는 많이 쓰는 것이 좋다’는 관습을 바꾸는 문제가 만만찮아 보인다. 완고한 농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지켜낼..
곽진성 기자
2024-07-21 13:29
[정책탐구생활] 저출산 대책에 빠진 '비혼 출산' 지원…출산율 제고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정책 방향이다. 또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도 결집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저출생..
이원배 기자
2024-07-14 13:38
[정책탐구생활] 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세계 1위 조선' 한국의..
글로벌 해상 환경규제 강화 등 해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바닷길 이용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2027년 해운 분야에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IMO는 오는 2050년에는 선박 온실가스(GHG) 배출을 금지하..
임지원 기자
2024-07-07 13:49
[정책탐구생활] 산재보험 시행 60주년…“재활, 직장 복귀 등 선순환 사..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산재보험 시행 60주년’ 기념식에서 산재보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재활, 직장 복귀 등 선순환 사회서비스로 산..
정다운 기자
2024-06-30 13:31
[정책탐구생활] 국가의 기후문제 해결 노력은 충분한가…기후헌법소원이 따져..
정부의 기후 정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후헌법소원(기후소송) 판결이 이르면 오는 9월 내려진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가 정한 약속에 부합하는지를 따져하고, 감축 목표 강화의 가늠자가 될 기후소송 관련해 그 쟁점과 의미를 살펴본다. 나비효과로 번진 국내 기후소송,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 목소리지난 2020년 3월 19명..
2024-06-23 13:47
[정책탐구생활] 반도체 등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전략…관건은 ‘지속성’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골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국가전략산업(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지만 정부가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눈앞에 닥친 지역소멸..
2024-06-16 15:59
[정책탐구생활] 생산인구 감소 시대 제조업 대안…AI 자율제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노동 생산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제조 기반을 이끌 수 없다”며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AI 자율제조 1.0 전략..
2024-06-09 13:19
[정책탐구생활] 어촌 인구감소 '매년 1만명'… 정부의 '바다생활권' 전..
우리나라가 저출생에 대한 타계책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촌의 소멸위기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어업소득 감소,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은 저하되고 어가인구는 급격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고령화율로 전국 어촌 490여 곳 중 280곳(57%)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3..
2024-06-02 13:38
[정책탐구생활] ‘기후적응법’ 국내서도 추진된다…“연말까지 법안 마련”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과 준비, 취약계층 실태조사 마련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이 국내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치권과 환경부의 기후적응법 추진 논의는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 연말까지 법안마련을 목표로 닻을 올린 ‘기후적응법’. 그 의미와 입법가능성을 톺아본다..
2024-05-26 14:43
[정책탐구생활] 필수불가결 외국인 노동자…‘상생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 등 이른바 3D종에 취업을 내국인이 기피함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주 여건 마련 등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벼랑 끝 중소기업…인력난 심화 이유1..
2024-05-19 13:24
[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약속’…지속가능성..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심화로 젊은층은 크게 줄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는 크게 늘어 재정 안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대표단을 통..
2024-05-12 13:23
[정책탐구생활] 장애인에도 이동권 보장돼야… 정부 '경계 없는 사회 약속..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그러나 지난 20일 제 44회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단체가 차별에 항의 하는 뜻으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로..
2024-04-28 13:23
[정책탐구생활] 글로벌 기업이 쏘아올린 물 복원 ‘워터포지티브’…나비효과..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물 관리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내고 있다. 워터포지티브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며, 지구촌에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복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표로 한 기업의 노력은 국내에도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부처인 환경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워터포지..
2024-04-21 13:21
[정책탐구생활] 여야, 청년공약 대결…국힘 "청년 연령 상향"vs "민주..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약 1040만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이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여야는 매번 청년층을 잡아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4050, 6070의 지지가 양분된 상황에서 2030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야는 2030을..
빈재욱 기자,나유진 기자
2024-04-07 13:56
[정책탐구생활] 여야, '노인 공약' 적극 제시…간병·주거·교통 세분화..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노인 빈곤 등 각종 노인 문제가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직..
빈재욱 기자
2024-03-31 14:00
[정책탐구생활] 여야, 저출생 대책은…국힘 "일·가정 양립 초점" vs..
여야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등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책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저출생 해결’..
권새나 기자
2024-03-24 13:56
[정책탐구생활] 지능 낮지만 장애 인정 안돼… 전체 인구 14% '경계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4 이하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국회입법조사..
2024-03-10 14:15
[정책탐구생활] 올해도 현재진행형 중대재해…“노사정, 로벤스 보고서 주목..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원)에 확대 적용됐지만 올해도 중대재해는 그칠 기미가 없다.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노사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업현장에서는 ‘노사정’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1972년 영국에서 발표한 ‘로벤스..
2024-03-03 13:07
[정책탐구생활] KBA 28%만 법정보호지역… 지정·관리 체계화 한다
생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보호지역의 확대·이행이 최근 국제사회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엿보인다. 국내의 생물다양성 이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에 관한 문제다. ◇국가생물다양성지역(KBA)을 아시나요…2004년 첫 시작, 종..
2024-02-26 07:00
[정책탐구생활] '출산 지원책 따라 이사해야 하나'… '전국 꼴찌' 서울..
심각한 저출생으로 지역 존폐를 넘어 국가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개책을 내놓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정책이 빛을 봤다. 지난해 강남구의 출생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4-02-04 13:55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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