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 정부 부동산정책 2% 부족

군대에서 ‘헤쳐모여’란 구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기존의 틀을 헤치고 병사들은 명령대로 순식간에 다시 모인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보면 ‘헤쳐모여’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24차례의 부동산 규제책을 윤석열 정부 시작 1년도 안 돼 대부분 해체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때 맞춰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에 정부가 서둘러..

이기영 기자

2023-03-28 14:02

[데스크 칼럼] K-반도체·배터리 '사면초가'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횡행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최근 EU가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

박운석 기자

2023-03-21 14:04

[데스크 칼럼] 이복현 금감원장 '7월 퇴진설', 근거가 있나

‘검사 DNA’보유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72년10월5일생이다. 지난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22년6월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꿰찰 때 까지 ‘검사’로 활약했다. 검사 본능중 하나는 기소한 사건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 검사는 승소율로 평가받는다. 여느 공직자보다 승부욕이 강하다고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휘를 받지만 오늘, 금융권과 여론은 금융위원장보다..

명재곤 기자

2023-03-14 09:01

[데스크 칼럼] 사적복수 부르는 학폭처리시스템

“네 인생이 나 때문에 지옥이라고?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중략)…넌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내 덕분에 선생도 되고.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 만들어준 게 죄야?” 10일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중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의 리더 격인 박연진(엄지연)이 이 반문과 더불어 복수에 나선 피해자 문동은(송혜..

허미선 기자

2023-03-07 14:07

[데스크 칼럼] 국힘, 전대 이후가 더 문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홍길동이라는 당원이 있다. 그러면 당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 아니냐, 그게 어느 규정에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는 있다.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원이나 당비를 낸다. 즉 1년에 3600만원이나 당비를 낸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30만원 낸다. (윤 대통령이)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나”(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권순철 기자

2023-02-21 14:18

[데스크 칼럼] '탈중국' 조용하게, 은밀하게

올해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가 176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약 12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월에도 10일까지 4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47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무역적자의 37%를 단 40일만에 기록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이형구 기자

2023-02-14 14:03

[데스크 칼럼] 1기 신도시 살리려면

2월 부동산시장에 가장 관심있는 정책이슈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다.수도권 1기 신도시는 5개 신도시 총 29만2000세대 규모다. 1991년부터 93년까지 입주가 완료됐으니 올해로 대부분 아파트가 입주 30년을 넘겼다.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고,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관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차례 회의를..

이기영 기자

2023-02-07 14:03

[데스크 칼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법

정권이 바뀌면 경제계는 당선인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도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문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시절 저마다 경제 분야의 공약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당선 후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박운석 기자

2023-01-31 11:27

[데스크 칼럼] 은행의 뒷머리가 뜨끔뜨끔하다

주식회사 은행이 요즘 뒷머리가 뜨끔뜨끔할 것 같다. 연초부터 은행의 공적기능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발언 강도가 거세지고 있어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발생한 이익의 3분의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3분의1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명재곤 기자

2023-01-24 11:15

[데스크 칼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이 명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은 승기를 못잡고 있지만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며 지금까지는 안정적이고 평화롭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백화점들이 온라인 중고 플랫폼과 손잡거나 독자적으로 중고품 전문관, 리셀 아이템 매장 등을 앞 다퉈 오픈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허미선 기자

2023-01-17 14:01

[데스크 칼럼] 반가운 고향사랑기부제

필자는 충남 홍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쭉 자랐다. 어릴 적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동무들과 놀고, 개울가에서 고기 잡고 멱감던 일이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면서 20년 가까운 시골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고향생활보다 대도시 생활을 많이 한 나이가 됐다.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은 꼭 내 고향을 방문한다...

권순철 기자

2023-01-10 14:52

[데스크 칼럼] 중국발 입국 제한은 굵고 짧게

정부가 새해들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공간에 머물게 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이형구 기자

2023-01-03 14:20

[데스크 칼럼] 집값 반등?… 거래량에 달렸다

지난 정권 5년 간 집값이 두배로 올라간 덕분에 우리나라 집값은 고금리를 만나 거품 꺼지듯이 빠지고 있다. 거래절벽 속에 이미 반토막에 거래된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집값 하락추세는 언제쯤 반등할까?여러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내년 말부터 길게는 3년 후까지 전망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이기영 기자

2022-12-27 14:37

[데스크 칼럼] 대기업의 희생만 요구할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걱정을 늘어놓았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든 간에 잘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일각에서 ‘삼성특혜법’이라며 반대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

박운석 기자

2022-12-20 12:39

[데스크 칼럼] 금투세 시행 유예, 무엇이 걸림돌인가

5만명의 주식투자자가 지난 10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바라는 국민청원을 국회에 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9월1일 ‘금투세 시행2년 유예(2023년에서 2025년)’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명재곤 기자

2022-12-13 10:09

[데스크 칼럼] ‘예술’ 그 이름만으로

유혈이 낭자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늘에서는 피아노가 떨어져 내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풍경은 실제로 전장에 비행기로 공수한 피아노전문기업 스타인웨이&선즈(Steinway & Sons)가 특수제작한 군용 피아노였다. 폭 100㎝, 무게 200㎏ 이하의 빅토리 버티컬(Victory Verticals) 피아노 2500개는 상자에 담겨 3대륙에서 전쟁..

허미선 기자

2022-12-06 15:14

[데스크칼럼] ‘빈곤 포르노’ 모금 단체가 스스로 자정해야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먼저 흙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부패한 동물의 사체와 사람의 배설물도 넣은 후 잘 섞어 주세요. 자, 이제 이 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이것은 세계적 NGO(비정부기구) 단체이자 구호단체인 A단체의 ‘모두를 위한 물’ 캠페인 모금 광고다. 특히 이 광고의 내레이터는 이 단체의 홍보대사인 유명 여배우다.시청자들은 이..

권순철 기자

2022-11-29 14:24

[데스크 칼럼] 블랙프라이데이와 세계 경제

이번 주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올해는 25일) 이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연말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시작된다. 당초 크리스마스와 함께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팔지 못한 재고를 할인하여 판매하던 것이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작이다. 여기에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가 재고관리를 모두 하는 미국의 소매유통 특성상 연말에 다음 년으로 재고..

이형구 기자

2022-11-22 14:13

[데스크 칼럼] 좀비집주인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좀비기업이 국내 기업 중 30%를 넘는다고 한다. 올 하반기 들어 그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일종의 살아있는 시체 법인들이다.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리인상 행진, 그 이후 한동안 지속될 고금리 기조로 이 비중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다. 이러한 ‘고금리’라는 이름..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2022-11-15 14:56

[데스크 칼럼] 미국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기 2년 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지, 아니면 조기 레임 덕에 빠질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이 새로 선출된다. 미국 중간선거는 ‘정부심판’ 성격이 강하다. 1934년(루스벨트 대통령), 1998년..

박운석 기자

2022-11-0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