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재부, 정권 바뀌자 손바닥 뒤집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앞으로 정부가 운영할 경제정책의 방향·기조가 담겼지만 그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기재부의 절절한 자기 반성이다. 기재부는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적었다. 이어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이원배 기자

2022-06-30 13:57

[기자수첩] 尹 대통령, 말 한마디의 무게 느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지 한달이 넘으면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중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가장 차별화 된 지점은 ‘도어스테핑’으로 불리는 기자들과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의 매일 기자들과 아침 출근길에 만나 정치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해 신선한 방식이라는 대중들의 평가를 받고..

권규홍 기자

2022-06-29 14:13

[기자수첩]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의 위력

다시는 극장에서 웃지 못할 줄 알았다. 셧다운이나 다름없었던 극장가의 온기를 되살린 건 마동석의 강력한 마력 덕분이다. 곧 1200만 돌파가 확실시되는 ‘범죄도시2’는 팬데믹 이후 최초의 1000만 영화이자 그동안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올스톱됐던 제작보고회와 내한 행사를 부활시키는 청신호가 됐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 된 이후 꼭 한달 만인 5월 18일 개봉한 것도..

이희승 기자

2022-06-27 14:30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1만890원과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1730원(18.9%)이나 차이가 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폭..

박기태 기자

2022-06-26 15:14

[기자수첩] '백화점 특약매입 지침' 누굴 위한 것인가

24일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이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정기세일인 데다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마냥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다.해묵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이름은 바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이다. 2019년 공정위는 당시..

양길모 기자

2022-06-23 14:16

[기자수첩] 자궁경부암 백신 '乙의 설움'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백신 없는 설움’을 겪게 됐다.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가격이 또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MSD는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달부터 ‘가다실9’의 가격을 8.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해당 백신의 공급 가격을 15% 올린 지 1년 만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번..

안상준 기자

2022-06-22 14:06

[기자수첩] 고금리 시대, 집값 괜찮을까

올해 초 서울 외곽에 한 아파트를 구매한 지인은 요즘 집값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한다. 그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주택담보에 신용 대출까지 총 6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아 생애 첫 집을 구매했다. 그런데 최근 너무 고점에 집을 산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매일 수시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다.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자부담과 집값 하락 직격..

채현주 기자

2022-06-20 15:31

[기자수첩]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정부가 항공사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망설이는 눈치다. 항공산업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해서다. 국내 항공사들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건 맞지만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주요 수입 노선인 일본, 중국 등의 노선 운항이 여전히 제한돼 타격이 크다.더욱이 LCC의 앞날은 캄캄하다. 정부 생각과 달리 국제선 회..

김아영 기자

2022-06-19 15:07

[기자수첩] 사교육 의존 높이는 복잡한 입시정책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명문대 간판을 중시하는 ‘학벌지상주의’가 아직도 만연하다. 상당수 학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교 외 학원, 과외, 인터넷강의 등 각종 사교육에 매달린다.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습, 내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규모 예산 투입,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사교육 의존..

류용환 기자

2022-06-16 14:21

[기자수첩]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 때 됐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삼스럽지 않은 결과다. 대형마트 문을 닫게해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자 48.5%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규제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발길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으..

노연경 기자

2022-06-15 14:23

[기자수첩] 환경장관 최우선 과제 환경 아닌가

올해는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을 일구려는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초를 다투며 이어지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체감, 플라스틱 급속 증가로 인한 생태계 오염 등 눈 앞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당국도 담대한 환경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결기가 필요한 시기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환경..

곽진성 기자

2022-06-13 13:41

[기자수첩] 국내 산업 볼모잡은 화물연대, 자영업자만 피눈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들면서 주류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 운송을 막은 탓에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고, 주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소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주로 주류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제품 출고량은 평소 공..

박자연 기자

2022-06-12 15:41

[기자수첩] 금융혁신에 '상생 가치'도 담아야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금융권 지점영업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금융사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업의 꽃’으로 불리던 판매 인력들과 점포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6만 8958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만..

이지은 기자

2022-06-09 08:47

[기자수첩] 효력 없는 정치인의 합의서, 반복되는 '번복정치'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언행과 관계되는 정치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에게 억울할 수 있는 이 오명은, 매번 번복되는 여야 합의에 씻겨지기 어려워 보인다.최근 국회의 최대 이슈인 ‘원 구성’ 협상 문제도 이미 지난해 7..

김주훈 기자

2022-06-08 13:53

[기자수첩] 금융수장, 정치색보다 실력 우선돼야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권의 압승으로 끝난 6·1 지방선거 결과로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현안 문제의 시급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장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했다. 당분간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

김수환 기자

2022-06-06 14:13

[기자수첩] 1000조 투자, 경제회복 마중물 되려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지난달 앞을 다퉈 투자계획안을 쏟아냈다.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은 크게 특기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이라는 기간에 주요 그룹이 일제히 1000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밝힌 점은 분명 이례적이다. 투자계획에서 그 규모만큼이나 눈에 띄는 점은 국내 투자 비중이 단연 높다는..

우주성 기자

2022-06-02 08:26

[기자수첩] 영원한 성장은 없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4%)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이에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장이란 좋은 것이며 성장을 많이 할수록 국가는 부강해진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이 시점에서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이정아 기자

2022-06-01 14:25

[기자수첩] 권리 없는 '가상 부동산' 투자 주의해야

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로 가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가상 부동산은 가상현실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가상현실과 친숙한 MZ 세대를 필두로 많은 투자금이 가상 부동산으로 몰렸다. 지난해 세계 4대 메타버스 플랫폼 내 부동산 거래액만 6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두 배, 1조 시장으로 성장할..

채훈식 기자

2022-05-30 14:25

[기자수첩] '출산율 낙제점'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위한 제언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의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도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29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1분기 0.8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이원배 기자

2022-05-29 14:46

[기자수첩] IPEF 가입, 균형추 기운 건 아닐까

지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전략 중 하나다. 한국이..

권규홍 기자

2022-05-2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