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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배당소득 과세…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미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 과세분류 규정도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이..
이원배 기자
2024-07-25 17:00
최상목 “경제 여건 변화 반영 못하고 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대폭 완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속세 대폭 완화이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가 25년 동안 유지돼 왔고 기업 승계에서도 애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고쳐지지를 않았고 그동안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요..
상속세 '대수술'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원→5억…종..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4-07-25 16:45
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로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또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
정다운 기자
2024-07-23 15:48
정부, AI 활용 신약개발…5년 간 384억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총 26개의 과제에 384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연합학습은 여러 위치에 분산·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내부(로컬)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
2024-07-23 14:27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혐의… 대덕전자 제재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로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덕전자·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
곽진성 기자
2024-07-23 14:26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가능
정부가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친화 공간으로 건강·여가 등을 제공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2024-07-23 11:26
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유통 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조치
특허청이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 위조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원)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
2024-07-23 10:11
농식품부 “상추·오이 등 채소 가격 강세…사과 등 과일가격 하락“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과일값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추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지역서 최근 침수 피해의 영향으로 상추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나타났다..
2024-07-22 17:57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000만원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2024-07-22 14:11
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 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등 요금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등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국 5개 지역에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7.1~12.31)..
2024-07-17 10:32
IMF, 한국 성장률 2.3%→2.5%…내년은 0.1%포인트 내린 2.2..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유지한 가운데 미국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리고 중국은 0.4%포인트 올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7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
2024-07-17 10:25
OECD, “한국경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가정 병행 대가가 크다며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11일 오후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24-07-11 19:03
폭우에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 농식품부 선제적 대책 마련 방침
농산물 가격이 계속되는 폭우에 요동칠 기미다. 정부는 현장 생육 점검 강화, 관측을 바탕으로 한 비축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 상추, 시금치, 오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전월 대비 오르는 등 상승세다. 이는 장마철 생육 지연, 작업 어려움 등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채소류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낮은 수..
2024-07-11 17:57
최상목 부총리 “증세통한 세수확보 불안정… 지출관리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
이형구 기자
2024-07-11 14:38
계약 일방 취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몬스 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
임지원 기자
2024-07-11 14:28
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지원 강화…10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특허청이 해외진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0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했다.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9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해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먼저 브라질·덴마크 등 2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및..
2024-07-11 11:34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부탑재위성 6기 선정
내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부탑재위성 6기가 선정됐다.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총 6기의 부탑재위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주탑재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위성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기의 큐브위성(3U 3기·6U 3기)이 탑재된다..
2024-07-11 10:19
정부,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활용 관련산업 육성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이차전지)를 기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2024-07-10 15:31
특허청, 디전털 전환·지속가능 발전 등 WIPO 협력 강화
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제65차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성과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김 청장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2024-07-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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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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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오너 3세’ 전병우, 신사업 발굴 특명… ‘맵탱’ 경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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