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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집단지성의 힘…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북상 밝혀낸 국립생물자원관·시민과학자들
자연을 관찰하는 시민과학자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업으로 온난화 속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북상을 밝혀내는 조사 성과를 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민과학자와 생물다양성 관측을 실시 한반도 기후변화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던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최근 경기 파주까지 북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주로 아프리카, 중..
곽진성 기자
2022-05-17 17:54
수협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후 CPTPP 가입해야”
수협중앙회가 정부에 CPTPP 가입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수협은 17일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
이정아 기자
2022-05-17 15:25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늘어…지급 기준가격 L당 100원 인하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돌 만큼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2-05-17 15:02
과기부, 尹 공약 발맞춰 과학영재 길러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에 발맞춰 모든 초·중학생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과기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선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우수인재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령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
2022-05-17 14:36
조폐공사,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선도 경력직 임용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ICT 경력직 12명을 선발하고, 17일 대전 본사에서 임용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이 신규 임용자는 지난 2월 ‘올해 한국조폐공사 ICT사업 경력직(정규직)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IT PM 및 서비스 기획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서 1차 서류 전형과 2차 개별발표·그룹면접을 통해 지난 4월 중순 최종 선발된 경력직..
2022-05-17 13:23
한미정상회담서 “IPEF 협력 방안 논의”…중국, 반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처음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
이원배 기자
2022-05-16 16:08
[심층분석] 금리인상 가속 분위기 속 KDI ‘속도조절’… 이유는
최근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에 동조하는 것 보다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16일 KDI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0.5%P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2022-05-16 15:27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투기 억제 기대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실효적 투기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개정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2022-05-16 15:07
특정 충전소 이용 안 하면 배차 정지한 ‘선비콜’ 공정위 제재 받는다
특정 LPG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지난 2020년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A 충전소 사업 미 동참 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
2022-05-16 12:54
철도공단, 올해 수도권 철도건설 15개 사업에 2조1300억원 투입
국가철도공단이 수도권 철도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수도권과 도심과 주요 거점 연결을 위해 현재 15개 철도건설 사업이 추진 중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약 30조4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올해 수도권 철도건설에 약 2조 1300억 투입된다. 지난 3월 개통한 진접선 복선전철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신분당선(강남~용산) 강남~신사 구간이 개통을..
2022-05-16 11:01
일상회복에 해외여행 수요 들썩…"공항철도, 다시 만나 반가워"
코로나19 방역지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여기에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지침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다. 공항을 찾는 발걸음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철도가 직통열차 운행 재개에 나선다.15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오는 30일부터 운행이 재개된다. 직통열차는..
2022-05-16 07:02
[정책탐구생활] 尹 정부 국정과제, 친원전·부동산 감세·탄소중립 손질·중..
지난 3일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원칙으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해 6개 부문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가 발표됐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보건의료, 산업·과학기술정책 등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친원전과 부동산 세제 개편, 2050탄..
2022-05-15 14:59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업계 울상… 공정위, 납품단가 대응팀 가동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에 힘입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하도급 업체 절반 이상은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62.1%는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
2022-05-15 14:55
한국철도, 수도권전철 노후 전동차 1000여량 신형 교체
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전철 노후 전동차 1000여량을 신형 교체한다. 한국철도는 고객 편의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전철에서 운행하는 노후 전동차 1012량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오는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기대수명이 경과한 전동차를 모두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체 전동차 2563량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1호선 경인선..
2022-05-13 16:55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 1회로 줄어
오는 23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통해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골자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2022-05-13 16:35
국제선 항공 주230편 늘린다…입국전 검사로 신속항원 ‘허용’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안정적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항공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입국 전후 받는 검사의 비용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
2022-05-13 12:02
국내 신규 확진자 3만2451명… 감소세 뚜렷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가 확연한 가운데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245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72만708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3만2436명, 해외 유입이 15명이다.위중증 환자, 사망자, 격리 등 확진자 관리 현황을 보면 사망자는 전날보다 52명이 늘..
2022-05-13 10:36
[심층분석] 새정부 첫 추경안 사용처 살펴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
윤석열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는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36조4000억원이다.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
전소연 기자
2022-05-12 17:07
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편성…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두번째 추경으로 5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2022-05-12 17:06
‘매몰사고’ 삼표산업 특별감독 ‘안전 심각 수준’…103건 적발·80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25일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
2022-05-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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