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19조 더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49조 적자

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의 돈 씀씀이가 늘었지만, 걷힌 세금 역시 늘어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

곽진성 기자

2021-05-11 15:56

[단독] 대기업 단체급식 ‘독점지위’ 빗장푼 공무원 삼총사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일선 공무원의 열정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긴 세월 ‘철옹성’처럼 굳어진 대기업의 단체급식 ‘독점지위’ 관행을 타파한 공정거래위원회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장유나 조사관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다. 지난달 5일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이 외부로 개방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기업이 이같은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정위 내..

곽진성 기자

2021-05-11 15:31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 비중 큰 폭 증가… “의무구매비율 달성 못한 국가..

공공부문의 신규차랑 구입대비 저공해차 비중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공공부분이 선제적 무공해차량 전환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

곽진성 기자

2021-05-11 11:10

[이슈&이슈] ‘논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재공모 성공할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7월까지 재공모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공모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

곽진성 기자

2021-05-10 15:43

정부,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없어도 이상반응 진료비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진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이원배 기자

2021-05-10 15:03

중대본 “검증결과 접종 후 사망신고 67건 중 65건 백신과 관련 없어...

정부가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65∼69세를 대상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소문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예..

곽진성 기자

2021-05-09 18:20

중국 로켓잔해 대부분 대기권서 소멸, 일부 잔해 인도양에 추락

중국의 우주발사체가 잔해가 9일 오전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져 없어졌으나, 남은 일부가 인도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로켓 잔해낙하로 발생한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우주항공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트랙’은 창정-5B호의 대기권 재진입을 확인했다. 스페이스 트랙은 SNS에 “창정-5B호의 재진입을 추적하던 이들은 안심해도..

곽진성 기자

2021-05-09 16:53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주말 영향’ 다시 500명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00여 명 줄은 5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2만730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522명, 해외 유입이 42명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701명)에 비해 237명 줄었다. 다만 주말 검사건수가 줄..

곽진성 기자

2021-05-09 10:11

[이슈&이슈] ASF 강원 전역 확산··· 방역 곳곳 허점, 대책은

강원 영월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발생하며, ‘7개월 만’에 ASF 악몽이 재현됐다. 강원 최남단까지 ASF가 번졌다는 점에서 방역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확진됐다. 지난 4일 어미 돼지 두 마리가..

곽진성 기자

2021-05-06 16:05

KDI “국제유가 70달러시, 국내물가 0.8%포인트 상승”

올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6일 KDI가 발표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유가 상승 폭에 따라 0.4∼0.7%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

곽진성 기자

2021-05-06 15:43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확진 비상…홍남기 “가용 자원 총동원해 방역..

강원도 영월권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 정부는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부처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에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돼지농장(401마리 사..

이원배 기자

2021-05-05 17:04

국민, 백신 예방접종 의향 68%→61%…허위 조작정보 폐해 심각 70%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접종자의 접종 추천 답변은 상승했다. 백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은 7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해 5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2차 조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4%..

이원배 기자

2021-05-05 13:13

한정애, '난항' 수도권매립지 문제 “추가 공모 곧 진행… 플랜B는 고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매립지 유치와 관련한) 추가 공모를 곧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이 같이 말하고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가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 플랜B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년 안에 포화상태 이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곽진성 기자

2021-05-05 12:43

공정위, 포스코건설 불공정 행위 제재...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방침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재발방지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곽진성 기자

2021-05-05 12:00

차세대중형위성 1호 관측영상 최초 공개...‘독도가 선명히’

차세대중형위성 1호 관측영상이 최초 공개 됐다. 공개된 관측 영상 이미지는 독도가 선명히 보일 정도로, 차세대중형위성의 뛰어난 성능을 방증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발사 성공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의 고해상도의 관측영상을 최초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

곽진성 기자

2021-05-04 15:04

홍남기, 부동산 제도 “보완 논의에 속도 내달라” 강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부동산 제도 보완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최근 일부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 파급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한 논의..

곽진성 기자

2021-05-04 14:09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고령층 60~74세로 확대…65~74세 27..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대상 고령층이 당초 65~74세에서 60~74세로 확대되고 65~74세 어르신은 오늘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극히 일부 발생하는 희귀혈전증 논란으로 AZ 접종이 제외됐던 30세 미만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군인은 내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정부는 6월까지 AZ·화이자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해 최대 130..

이원배 기자

2021-05-03 20:14

[이슈&이슈] ‘수질악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규제 논란

‘수질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업계의 반발이 적잖아 대책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장치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쾌적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편리성으로 판매도 호조다. 더불어민..

곽진성 기자

2021-05-03 15:47

홍남기, 화이자 백신 수급 우려에 “사실 아니다…계획대로 이뤄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주장이 나와 국민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이..

이원배 기자

2021-05-02 18:56

중대본, 전남 사적 모임 6명까지 허용…행사는 300명까지

전남 지역은 오는 3일부터 일주일 간 사적 모임이 6명 이하까지 가능해지고 모임·행사 인원은 300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정부는 전남 지역은 거리 두기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의 증가와 지역경제가 위축돼 민간경..

이원배 기자

2021-05-02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