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12.7%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경총 “과도한 인상 탓”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으로,..

박기태 기자

2023-04-02 13:5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이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

이원배 기자

2023-04-02 12:01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최대 3000만원 지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

이원배 기자

2023-04-02 12:00

폴리텍 지난달 채용 교수 55명 캠퍼스 배치…하반기 80여명 채용

한국폴리텍대학이 올해 초 교수 55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80여명을 선발하는 등 교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지난달 8일 임용한 교수 55명을 전국 캠퍼스에 배치한 데 이어 내달 중 공고를 내고 교수 약 8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폴리텍은 인공지능(AI)·디지털과 바이오, 반도체,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원 채용을..

이원배 기자

2023-03-29 14:59

경제계 만난 이정식 “제도 작동 위해선 기업 노력 필요…근로시간 줄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만으로는 결코 성공..

김성서 기자

2023-03-28 11:42

고용한파 예고에도 구직급여 예산 3500억 줄인 정부…재원 부족 우려도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고용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35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직자가 양산될 경우 재원이 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노동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183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이원배 기자

2023-03-27 16:30

노동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빈일자리 채우기 총력

정부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확대 운영해 조선업 등 빈일자리 채우기에 나선다. 이 패키지는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각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9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지원 전담팀을 오는 28일부터 각각 24개·35개로 늘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성서 기자

2023-03-27 15:55

SR 노동이사에 임동현 전 노조 기획국장

SR 노동이사에 임동현 전 SR노동조합 기획국장이 선임됐다. SR은 27일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노동이사)에 임동현 전 SR노동조합 기획국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SR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임동현 국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다.임동현 노동이사는 2015년..

이원배 기자

2023-03-27 11:53

청년유니온 이정식 장관 만나 “노동시간 제도 개편 반대”

청년유니온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안착이 원칙이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이원배 기자

2023-03-24 17:31

상현종합건설, 전주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상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HS이앤씨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원청, 1952년 출생)가 건물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15m)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작업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이원배 기자

2023-03-23 17:40

산업부, 올해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에 약 4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융합시스템 보급에 39억원, 에너지신산업 금융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와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이원배 기자

2023-03-23 12:19

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현대중공업 등 18개 기관과 공동훈련센터 약정 체..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디지털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이원배 기자

2023-03-23 11:00

이천 제조업체서 근로자 7명 독성감염 증상…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의 일종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7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직업병안심센터는 지난달 28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발견했다. 센터의 보고를 받은 노동부는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사업주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또 현장에..

김성서 기자

2023-03-22 15:51

‘MZ노조’ 만난 이정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보완방안 강구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22일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

김성서 기자

2023-03-22 15:30

노동부, 유연근무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도입범위·운영방식·적합직무 분석과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

김성서 기자

2023-03-22 12:00

노동부, 고무제품 제조업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고 22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김성서 기자

2023-03-22 10:53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부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건강 악영향 자명..

직업환경의학을 연구·진료하는 학자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확대에 대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21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직업환경의학회는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이원배 기자

2023-03-21 19:48

이정식 “노사법치주의로 노동개혁 토대 만들 것…공짜노동 무관용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현장의 불법·부조리를 개선해 노동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시대 흐름과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김성서 기자

2023-03-21 17:14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장관, 왜 한국노총으로부터 고발당했나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이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노조회계 자료 공개의 확대를 추진하다 한국노총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민주노총은 21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노조회계 자료 공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의 운영·재..

이원배 기자

2023-03-21 13:40

‘공정채용’ 활성화한다…노동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시행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찾아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1일부터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중소기업 150곳을 찾아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현장 목소리 수렴에 나서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현..

김성서 기자

2023-03-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