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공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롯데건설 공동주택 개발사업 건설현장에서 이날 오후 2시 5분경 이 회사 소속 노동자 1명(1955년생)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공사 현장 깊이 4미터의 터파기구간에서 구간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전선을..

이원배 기자

2022-06-30 18:48

민노총, 내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총, 정부에 “무관용 대응” 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무관용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찰은 ‘시위 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의 대회 및 사전집회, 행진 등에 대해 전면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하..

박기태 기자

2022-06-30 14:05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신화숙 기자

2022-06-29 23:52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폐차 시엔 사실상 변화 없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화한다. 다만 수출을 하는 용도가 아닌 폐차 시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골자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공해차에는 의무운행 기간이..

곽진성 기자

2022-06-29 14:34

노인인력개발원, 소아암 가정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지역본부와 한국소아암재단, 다솜이재단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소아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9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아암 가정 돌봄지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사업에는 돌봄 관련 역량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이정아 기자

2022-06-29 10:06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에 경실련 ‘우려’…참여연대는 ‘폐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대표적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와 폐기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8일 내놓은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이원배 기자

2022-06-28 18:35

노동부, 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7개·장려금 4개 폐지…32개 사업은 감..

정부가 아동안전지킴이, 지역방역일자리 등 7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은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 성과가 낮거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저성과·집행 부진..

이원배 기자

2022-06-28 15:56

늘어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지난해 6억7960만톤…전년보다 ‘3.5%..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축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28일 추계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

곽진성 기자

2022-06-28 15:11

노동부, 포스코 성희롱·성폭행 사건…형사입건·과태료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직원은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이 자신을 성추행·성희롱·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

이원배 기자

2022-06-27 16:41

노동부. 친기업 행보 첫 번째 결과…반도체업계 건강검진 과태료 기준 완화

반도체업체의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확대되고 동일 설비 추가 시 같은 자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반도체업계 규제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도체업체가 관련 직원들에 하루라도 주..

이원배 기자

2022-06-27 15:25

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청년 재산요건 가구 합계 4억→5억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의 재산요건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재산합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지원과 최대 300만원의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이원배 기자

2022-06-26 16:04

[심층분석] 정부, 노동시장 개혁 시동…기업 활력 위해 유연근로제 확대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직무·성과급 확산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내놨다.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주요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 과..

이원배 기자

2022-06-23 16:15

[종합] 정부, 연장근로 관리 주→월 단위·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진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직무·성과급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원배 기자

2022-06-23 14:35

윤석열정부, 유연근로 확대·직무급 확산…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꼽아

윤석열정부가 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을 꼽고 유연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 임금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새정부 노동시장 개혁..

이원배 기자

2022-06-23 12:06

노동부, 항공여객·여행·면세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90일..

항공여객운송업과 여행업, 면세점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

이원배 기자

2022-06-22 18:56

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최대 200만원 지급 신규 6차 지원금 23일부터..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기존 1~5차에서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

이원배 기자

2022-06-22 12:00

노동계, 최저임금 19% 오른 1만890원 요구…사용자측 “과도하다”

노동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약 1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한국·민주노총 등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급 환산(209시간)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비해서는 18.9% 인상된 수준이다. 근로자..

이원배 기자

2022-06-21 15:49

안전보건공단,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전환 목표

안전보건공단은 21일 오전 울산광역시 공단 본부에서 안종주 이사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 기관장 주관 하에 데이터 비전인 ‘디지털로 소통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이 선포됐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

이원배 기자

2022-06-21 11:09

내달부터 IT소프트웨어 기술자·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이원배 기자

2022-06-21 10:2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모바일 발송…편의성↑·비용↓

산업재해보험 심사 결정을 모바일 문서로 발송해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재해노동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달 30부터 도입·운영해 연 1억4000만원의 행정 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

이원배 기자

2022-06-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