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음주운전 사고로 홀로남은 내 아이 누가 책임지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아직도 유명 인사를 비롯해 일반인의 적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일방적인 사고로 인한 뒷감당은 온전히 피해자 몫이라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홀로 남을 경우, 양육비 등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해외에선 입법적인 방법으로 문..

김주훈 기자

2023-04-02 13:26

[정책탐구생활] 조선업 44년 베테랑 정재근 기원… “‘시니어인턴십’으로..

“업무현장에서 시니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자기들만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과는 달리 경험에서 얻은 자격증은 업무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인력이 현장에 많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지난 25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정재근(62) 공사지원부 기원은 이같이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

이정아 기자

2023-03-26 16:53

[정책탐구생활] 극심한 수출 부진 회복 관건은 ‘반·중’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이 약 40%(37.9%, 2021년)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427억 달러 적자에 이..

이원배 기자

2023-03-12 13:40

[정책탐구생활] 저출생 해법으로 떠오른 ‘난임지원’… “여성건강권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26만500명)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5.1명) 대비 0.2명 줄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출생아 수·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절벽..

이정아 기자

2023-03-05 14:34

[정책탐구생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막는다지만…“국내 노동시장 특성 고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제도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 2019년 144만4000명이었..

김성서 기자

2023-02-26 14:00

[비바100]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형 돌봄 육아 지원시스템 구축에 총..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새해 첫 날 ‘충북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리겠다. 젊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자신의 SNS에 “육아 지원 시스템은 출산만큼 중요하다”며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2023-01-31 08:30

[비바100] "노인 일자리, 공급 위주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노인’의 정의와 역할을 다시 정의되어야 할 때가 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고광선 회장은 브릿지경제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정년 연장’과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일자리’를 각별히 강조했다. 재정투입 효과가 낮은 ‘공익형’ 일자리 보다 실제 수요자들이 만족할 일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래 기자

2023-01-31 07:00

[정책탐구생활] 국민연금 개혁 왜 해야하나… “기금소진 공포 경계해야”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이 국민연금으로 떠들썩했다.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노동소득에서 일부분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던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는 ‘안티 국민연금’ 세력까지 등장해 연금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런 분위기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이정아 기자

2023-01-29 13:55

[비바100]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확대

2023년 새해를 맞아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도 있고, 기존 제도가 개편된 경우도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최대..

강은영 기자

2023-01-26 07:00

[정책탐구생활] 복지부 건정심은 왜 개혁 대상이 됐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건정심이 보건복지부에 좌우된다며 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원배 기자

2023-01-15 14:08

[정책탐구생활]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노동개혁 앞두고 악화일로 치닫는 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 노동개혁이 새해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노동계와는 해를 넘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에도 노정관계 갈등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

김성서 기자

2023-01-08 13:53

[정책탐구생활] 예산부터 기관·인력까지… 30년 기다린 유보통합 ‘첩첩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두 기관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만 0~5세의 영·유..

이정아 기자

2022-12-25 14:32

[비바100] "공공기관 일방적 혁신, 민생예산 묻지마 삭감… 밤 새워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욕심과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노동전문가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 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와 재정 정책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장민서 기자

2022-11-28 07:00

[정책탐구생활] 장애인 배제하는 친환경 정책… "정책 논의에 장애인은 없..

일회용 컵,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비닐 위생장갑….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다회용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지구촌’이었다. 동시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물품 사용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급성장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환경파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

이정아 기자

2022-11-20 14:03

[비바100] 이민근 안산시장 "10~20년 후에도 아이 낳아 기르고 싶..

지난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식에서 “오직 안산과 시민이란 가치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주택단지 CCTV와 안심 비상벨 등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시스템을 확충해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2022-11-01 07:05

[정책탐구생활] 코로나19 발생 정확히 예측…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감염병에 옮은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해 사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감염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어느 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전 이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바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이정아 기자

2022-10-24 07:00

[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이원배 기자

2022-10-16 14:23

[정책탐구생활] 일하고 싶은 노인 느는데 줄어든 공공일자리…취약 노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소득 개선 효과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당장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

김성서 기자

2022-09-25 13:58

[정책탐구생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약일까 독일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2% 모자란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제각각 진료비에 ‘혹여 바가지를 당한 것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기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에서다 최근 농식품부의..

곽진성 기자

2022-09-19 07:00

[정책탐구생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유엔서 ‘탈 플라스틱’ 외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에베레스트 정상,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인 마리아나해구, 인간의 손길이 뜸한 남극 대륙에 내린 눈.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역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5mm 이하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토지, 해양 등 자연으로 녹아든다.문제는 미..

이정아 기자

2022-06-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