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발의…여당, 특검임명권 제..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김주훈 기자

2023-03-24 16:07

민주, 윤 대통령 ‘방일 외교’ 공세 고삐…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비롯해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김주훈 기자

2023-03-24 11:30

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법 등 6건 본회의 부의…여당 “직회부 꼼수는 절..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반발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김주훈 기자

2023-03-23 18:09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냐"…국힘 "의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

빈재욱 기자

2023-03-23 17:02

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 공감대…전원위서 ‘단일 수정안’ 채택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이로써 전원위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단일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김주훈 기자

2023-03-23 16:48

말도많고 탈도많던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수순으로

여야 간 입장차로 연기를 거듭하던 쌀 초과생산분을 의무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반대에도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드라이브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양곡법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여당에선 ‘거부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야당에선 대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

김주훈 기자

2023-03-23 16:12

4·5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전주시을 국회 의원선거 관심

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전주시 완산구의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지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이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5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과 보궐선거는 기..

빈재욱 기자

2023-03-23 15:33

[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화숙 기자

2023-03-23 15:17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방탄 국회 존재해선 안돼"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표했다.이들은 “..

빈재욱 기자

2023-03-23 15:07

조응천,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에 “정말 철통같은 태세” 비판…절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평가했다.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무위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당..

김주훈 기자

2023-03-23 10:36

윤희석 국힘 대변인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23일 자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전했다.윤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라며 “불체포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랬던 당이 저희 당..

빈재욱 기자

2023-03-23 10:15

민주,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정치탄압’ 근거는 “당이 여러번..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 만큼, 예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

김주훈 기자

2023-03-22 19:05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의결…의원정수 현행 300석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구체적으로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의결됐다...

김주훈 기자

2023-03-22 17:41

이재명, 검찰 기소에 ‘사법리스크’ 재점화…내적으론 ‘담담’ 외적으론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잠잠해진 ‘사법리스크’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태연한 모습을 유지한 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과 민생에 총력을 쏟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훈 기자

2023-03-22 16:32

'정치자금 위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30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

빈재욱 기자

2023-03-22 15:58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서 통과될듯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빈재욱 기자

2023-03-22 14:41

민주, 오늘 당무위서 ‘검찰 기소’ 이재명 당직정지 여부 판단…적용시 당..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당직은 정지된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김주훈 기자

2023-03-22 14:13

이재명, 검찰 기소는 ‘답정기소’…“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답이 정해진 기소(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

김주훈 기자

2023-03-22 12:08

[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성경희 기자

2023-03-22 11:25

‘무계파’ 홍익표, 원내대표 출마 ‘고심 중’…“위기의 민주당, 단합 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이 위기상황인 만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무계파’ 장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기 원내대표..

김주훈 기자

2023-03-2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