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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깜짝 성장’ 기저효과인가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이라는 키워드와 또 마주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을 -0.2%로 집계했다. 1분기를 비교시점으로 볼 때는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처럼 나타난다. 기저효과에 내수 부진이 겹친 것이다. 전분기가 호조였으니 역기저효과(high base effect)라 해야 더 정확할..
2024-07-25 15:18
[사설] 중장년 ‘계속고용’, 노동시장 대전환과 직결된 문제다
중장년 ‘계속고용’을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고령 인력에 대한 편견을 깬 장년 고용 친화적인 고용노동부 정책도 강화된다. 주초에 서울시가 개최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가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경력설계 컨설팅, 전직 및 취업 지원, 사업주 지원 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보완할 것이 많다..
2024-07-24 13:20
[사설] 실버타운 문턱 낮추기, 고령친화 사회의 시험대다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실버타운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되는 제약을 풀면 노인 주택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지금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0.12%만 수용했다는 것은 전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단 뜻이기도 하다. 극히 일부 노인의 웰에이징(Well-Aging)에 한정한다는 인식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또한..
2024-07-23 14:01
[사설] 장마 업은 농산물 물가, 지금 비상하게 관리해야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를 도맡는 대표 산지인 충남 논산·부여 수박 재배단지가 침수되면서 작년 수박 대란 초기와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폭우에 과채류 가격이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상으로 상추는 1주일 새 56.3% 올랐다. 한 달 전보다 136.4% 치솟은 값이다. 산지 출하가 줄면서 평년 가격(최근 5년간 최대·최소치를 뺀 평균값)과 비교하면..
2024-07-22 13:59
[사설] 방위비 분담금이 안보·경제 리스크 되지 않아야 한다
악명 높은 동맹 청구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아주 부유한 국가”로 딱 꼬집었다. 다른 게 아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다. 변수는 남아 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짙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또는 예측불허의 경제적 파장과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
2024-07-21 13:38
[사설] 두 번째 수출 앞둔 K-원전 ‘팀코리아’의 남은 과제들
‘원전의 여름(Nuclear Summer)’으로 요약됐을 만큼 뜨겁고 쉽지 않은 원전 수주 경쟁이었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민국 손을 들어줬다. 기자재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가 아닌 한국형 원자로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처음이라 더욱 반갑다. 기존 러시아 노형 원전이 가동 중인 두코바니 지역에 2개 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07-18 13:09
[사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 더 강화해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자 수(2023년 645만 명)가 주식시장의 절반에 이른다고 볼 때는 ‘시작이 미약’하나 건전한 투자 환경의 시작점이다. 내일(19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에 본격 편입된다...
2024-07-17 14:18
[사설]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실효성이 문제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늘고 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월평균 2만1000명에서 2만6000명이 된 것이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서도 3배 이상 뛸 정도로 내용이 좋지 않다. 해법은 자영업 살리기나 폐업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인데, 둘 모두 만만찮다. 취업이나 실업의 전 단계인..
2024-07-16 14:00
[사설] ‘트럼프노믹스’에 지금 대비해야 할 이유 있다
미국 대선일(11월 15일)까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미리 전제하고 나중에 ‘타당한 논증’이 아닐 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만으로 말하기엔 성급한 시점이다. 당선 여부를 떠나 주요 경제 정책을 살펴 대비할 수는 있다. 굵직한 경제 공약만 간추려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넘치는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 공약이다...
2024-07-15 13:55
[사설] 금리 인하 ‘신호’ 제대로 주면서 만반의 준비해야
기준금리는 다시 묶였지만 가능성의 끈에는 조심스럽게 손이 가고 있는 상태다. 소수의견 없이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시킨 한국은행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 방향 전환(피벗) 검토를 거론하며 ‘3개월 후 인하’ 전망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더 실리고 있다.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2024-07-14 13:48
[사설] AI·기후변화가 키운 전력 수요, ‘원전 재부상’에 답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들과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란 타이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법안에 갓 서명한 것과 비교할 때 과대포장된 느낌도 받는다.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원전 배치 가속화법(Advance..
2024-07-11 13:58
[사설] 기업 입장도 반영해 10차 최임위 협상 마무리하길
최저임금 협상에서 팽팽한 노사 간 힘겨루기는 불변의 ‘정석’이다. 오늘(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도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과 경영계 9870원의 격차 1330원을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폭 인상과 동결 간 거리는 늘 아득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사업주 지불 능력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동결이나 삭감안과 인상안을 놓고 다투는 협상의 최대 고충..
202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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