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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교수가 병원 떠나면 의료붕괴 누가 막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으로 빠져든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냈던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한다. 효력이 발생하건 안 하건, 병원을 떠날 생각이 실제 있건 없건 더 나쁜 국면에 진입한 건 틀림없다. 대학병원들은 주 1회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있다..
2024-04-25 14:13
[사설] 영수회담에서 입법독재 안 하겠단 ‘선언’이라도 하라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기업 부담 입법 강행에 맞서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독재는 없었다”며 경제계가 배수진을 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거여(巨與)에서 거야(巨野)로 바뀌어 반기업 입법 폭주는 계속됐다. 고사 직전에 몰린 기업의 항변은 우이독경식으로 묻히기 일쑤였다. 3연속 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2024-04-24 14:09
[사설] ‘애 낳으면 1억원’ 효과,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생각을 듣는다.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던지는 질문은 출산율 급락의 심각성과 백약이 무효였던 기존 정책을 아울러 각성하게 한다. 파격적 현금 지원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부여가 될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을지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점검하겠..
2024-04-23 14:05
[사설]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 마무리할 각오로 임하라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온 국민연금 개혁 초침이 빨라진다. 네 차례(13·14·20·21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논의를 종합한 설문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오랫동안 갑론을박만 분분하다 모처럼 의견 수렴을 이뤄낸 셈이다. ‘더 내고(보험료율) 그대로 받자(소득대체율)’와 ‘더 내고 더 받자’, 크게 보면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의 줄다리기처럼 보였다. 어찌 됐든 급..
2024-04-22 14:06
[사설] R&D 예산 이렇게 삭감한 채 국가 미래 말할 수 없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연구현장 황폐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복원된다는 약속도, 어쩌면 역대 최대 규모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바닥에 떨어진 사기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도 과학계는 반신반의한다. 20일 한국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주말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출연연구소도 잔뜩 침체돼 있다. 과학의 날(..
2024-04-21 14:42
[사설] 환율 ‘구두 개입’, 신중하게 대처하면 된다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교차하면서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하자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보다 약간 떨어졌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물론 외환 변동성 완화를 팔짱 끼며 기다릴 수는 없다. 외부 요인이든 아니든 환율 변..
2024-04-18 14:02
[사설] IPEF 공급망협정, 더 많은 대안 찾아야 한다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이 끊임없는 공급망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은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보고서도 꼽았듯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적 안정성을 뒤흔든다.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연결망을 더 단단히 조일 필요가 있다. 유념할 것은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란 점이다. 최근 3~4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
2024-04-17 14:29
[사설] 세컨드 홈 정책, 실효성 확보 쉽지 않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다.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세컨드 홈)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것이 특징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최대한’이라..
2024-04-16 14:47
[사설] 커지는 중동 리스크… 공급망·유가 선제 대응해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앞둔 시점부터 국제유가는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공습 이후, 이번 주 초반을 오일쇼크 공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치고 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가나 환율은 경제를 직격한다. 글로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보고 대처해야 하겠다. 기업과 경제에..
2024-04-15 14:17
[사설] 총선 끝났다고 ‘밸류업’ 프로그램 흔들려서야
제22대 총선 여파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정책이 흔들린다. 강화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밸류업·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부터 김이 빠진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부산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나선다.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만날 계획이라 한다. 약화된 밸류업 동력을 어떻게 살..
2024-04-14 13:40
[사설] 여당 총선 완패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정책
개헌 저지선(101석) 초과 의석에 만족할 지경인 집권여당 총선 참패로 국정기조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당 내부 조율이 안 된 공수표 같은 공약은 어차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운명에 처했다. 부동산 분야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약속은 상당 부분 접고 가야 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 모드로 바꾸겠다는..
2024-04-11 14:06
[사설] 의대 ‘집단 유급’ 사태 피하는 일도 급하다
경제적·사회적인 과제를 잔뜩 쌓아두고 열전 레이스의 막이 내렸다. 모든 정책과 이슈를 압도하면서 야당심판론과 격렬하게 충돌한 정권심판론, 그 구성 요소 하나에 의정 갈등이 있다. 의대성 휴학 사태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부수된 집단행동이지만 이 또한 선후를 다툴 수 없는 중대 현안이 됐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는 한시바삐 끝내야 한다. 전국 의대 40곳 중 현재..
2024-04-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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