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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판매, 제도 정착의 조건 맞아야
고도 제한이나 문화재 규제 등에 막힌 높이만큼을 주변 건물에 판매하는 용적률 이전 제도 또는 용적률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가 검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공간 대개조’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부동산 국가지정문화재 982개 중 237개(24.1%)가 산재한 서울에 적합하고 실익이 많아 보인다. 발주할 용역처럼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이 되면 대규모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효율화에 득이 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장점 위주로 보면 좁은 국토를 더..
제2 요소수 대란 없게 상황관리 잘해야 한다
중국산 요소 수입이 또 막혔다. 물류와 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던 2021년 11월의 요소수 대란 악몽이 이럴 때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약 3개월분의 요소 원재료가 비축돼 단기적이지만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는 것,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고시가 없었다는 점 정도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용 요소 통관을 막은 것만은 거의 틀림없다. 간단히 정리하면 2년 만에 요소수 수급 적신호가 갑자기 켜졌다. 원인이 무엇이건 중국이 자국 요소 수급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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