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업·IT·과학
경제일반
금융
증권
부동산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국제
헬스
피플
문화
여행·취미
스포츠
전국
사설
칼럼
외부기고
건강
일
돈
여가
라이프
교육
복지서비스
포토
카드뉴스
세상에 이런일이
스포츠 이모저모
연예·뮤직비디오
IT / 산업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문구독신청
헬스 > 보건복지
국민연금 상대 심사청구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
이원배 기자
2024-07-21 10:19
박주민·시민단체, 정부에 “구체적 수치·방향 담은 연금개혁 방안 제출해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정부에 대해 구체적 수치·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의원·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9 13:15
복지부, 위기 임신·출산 해소 추진…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바로 지방자치단체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와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가명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입양 등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2024-07-18 17:1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과 절세 기회 발굴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한국투자공사와 절세 기회를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 업..
2024-07-15 16:45
건보공단, 장기요양수급자 지급 복지용구 신규제품 급여등록 신청 내달 진행
장기요양수급자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이 내달 5~8일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에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등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
2024-07-15 11:29
건강보험 안 되는 '비급여 항목' 보고, 전체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곳만 참여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임지원 기자
2024-07-10 15:10
기초연금 시행 10년 “노인빈곤 개선에 도움”…최저소득보장·연계감액제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폐지,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제..
2024-07-02 18:49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4.5% 인상
기준소득월액이 내달부터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5% 인상돼 이 같이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복지..
2024-06-11 18:31
국민연금, 기초연금 10주년 공모전 국민심사로 수상작 선정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진행한 국민 공모전 심사를 국민심사로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작을 국민심사로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공모전은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했..
2024-05-22 10:48
노동계-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노동계 위원 위촉 신경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이 늦어지며 노동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위원인 민주노총 출신 위원 1명을 해촉한 후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2024-05-19 15:57
지영미 청장 “mRNA 백신 2027년 개발 목표…임상 3상, 생산까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등 미래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올 것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위해 개발 속도가 3개~6개월 이내인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이 꼭 필요하다며 오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계획인..
2024-05-14 16:37
[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약속’…지속가능성..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심화로 젊은층은 크게 줄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는 크게 늘어 재정 안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대표단을 통..
2024-05-12 13:23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기후보건 등 비감염성 질병 대응에 역량 결집
질병관리청이 흡연·손상 예방·기후 보건 등 비감염성 질병 대응에 조직 역량을 모으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건강위해대응관의 그간 추진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간 활동은 덜 알려졌지만 건강위해대응관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됐다. 건강위해대응과·손상예방관리과·미래..
2024-05-09 22:04
국민연금, 공·사 연금 통합조회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추가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추가 돼 총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에 시작한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2종이 새로 추가돼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민·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공적연금 3종과 개인·퇴직·주..
2024-05-03 17:03
테크윈·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등 12개 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테크윈과 등푸른식품·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등 12개 기업이 올해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돼 평균 1억30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같이 2024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해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돼 있으면서 복지부..
2024-05-03 16:35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중랑구 약사회·보건소와 다제약물약국상담 활성화 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시 중랑구 약사회·중랑구 보건소와 25일 다제약물 약국상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 복용하는 약이 10개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문가가 약물 점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중복, 과다·..
2024-04-26 15:57
건보공단, 작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1000만명 1인당 20만원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는 가운데 보수(급여)가 오른 약 1000만명이 보험료를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360만명은 평균 13만원을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설명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
2024-04-25 10:56
‘아가모행’ 검사를 아시나요…복지부, 영유아 가정 행복지수 척도 개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행복 정도를 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적용 확대 및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진단하고 가정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영유아 가정 행복지수 척도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영유아 부모 가정의 행복에..
2024-04-21 16:07
연금개혁 어떻게할까…연금특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진행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가 내주 발표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오는 13일 시작해 4차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 각계 대표 500명이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2024-04-12 16:57
복지부, 내달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 지원
내달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과 거주지 상관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 13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이 같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2024-03-31 17:40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人더컬처
유희성 연출 “원 아시아 마켓,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작품”
브릿지경제 단독
물난리 위험 고조되는데…‘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 농촌 수해 대비 대책은 엉망
테크리포트
다 아는 LLM보다 잘 아는 sLM이 뜬다
맘 with 베이비
"뛰기만 해도 성장판 자극… 마사지·스트레칭은 덤"
브릿지 초대석
"'IBK GPT' 곧 첫선… 중소기업 특화 AI 금융 선도할 것"
스타트업
"누구나 사고 수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재계 뉴제너레이션
삼양 ‘오너 3세’ 전병우, 신사업 발굴 특명… ‘맵탱’ 경영 시험대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축산물 유통비 걷어내고 전국 소비자 입맛 맞췄죠"
실시간 뉴스
15분전
25분전
36분전
40분전
48분전
49분전
전체기사보기
오피니언
지면보기
영상
IT·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