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간 R&D 25조 투입해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투입해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10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매출 3조원 이상 제약사를 2027년까지 3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

이원배 기자

2023-03-25 00:08

복지부, 의약품 수출 글로벌 6대 강국…의료기기 세계 5위 목표

정부가 신약 개발을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6대 강국과 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을 통해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원배 기자

2023-02-28 15:47

복지부, 자활급여 작년 1월 대비 5.1% 인상…월 최대 160만원

물가인상률 등의 반영으로 자활급여가 인상돼 올 3월부터 최대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내달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집수리·청소·시설도우미·간병서비스 등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

이원배 기자

2023-02-27 12:00

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공모…리뉴얼 컨설팅 신규..

정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수행기관을 오는 27일부터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직업재활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설의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할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이원배 기자

2023-02-26 12:00

복지부, 의료급여 3종·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복지로 신청 시작

앞으로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언어발달지원과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복지로 신청서비스 시작에 이어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

이원배 기자

2023-02-26 12:00

“소청과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어린이 공공진료센터 4곳 확충”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아진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또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정아 기자

2023-02-22 15:19

KDI 최슬기 교수 “출산 합리적 선택 되도록 제도 개선·실질적 지원 초..

한국 사회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슬기 교수는..

이원배 기자

2023-02-22 11:06

건보공단, 법원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에 상고 방침…“법원도 사실혼은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소성욱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대해 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동성간 결혼을 한 소 씨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취소..

이원배 기자

2023-02-21 16:47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 돌입…‘완전한 일상회복’ 목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감소세라고 판단하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마련에 들어갔다. 21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수본의 이번 연구용역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방역을 비롯한 경제·사회 부문의..

이원배 기자

2023-02-21 15:44

복지부, 고용 1명당 500만원 최대 3억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모집

지정 기업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정부가 연중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 1~12월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만 60세 이상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이원배 기자

2023-02-05 10:08

[정책탐구생활] 복지부 건정심은 왜 개혁 대상이 됐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건정심이 보건복지부에 좌우된다며 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원배 기자

2023-01-15 14:08

코로나19 신규 확진 전주 대비 1700여명 줄어…설 명절 5800곳 원..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13일 확진자는 전주 대비 1700여명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972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973만776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3만9589명 해외 유입은 137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1명으로 전일 대비 1명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이원배 기자

2023-01-13 10:43

강원·충북·제주대병원 등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 0%…복지부, 의대 정원..

강원·충북·제주대 병원 등의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0%로 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원배 기자

2023-01-12 11:15

복지부, 올해 약 2100억 투입해 장애인일자리 3만개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난해에 비해 220억원 많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3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지난해에 비해 2000명 확대해 총 2만9546명에게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

이원배 기자

2023-01-08 12:00

복지부, 장애인연금 물가반영 5.1% 인상…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소득하위 70% 이하 중중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최대 40만3000여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전년 기초급..

이원배 기자

2023-01-08 12:00

김윤 교수 “건보 재정 위기 아냐…기재부, 예정처 추계 비현실적 가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은 병상 과잉 공급과 실손보험이라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이원배 기자

2023-01-03 19:39

[신년사] 조규홍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 과제 흔들림없이 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조 장관은 신년사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원배 기자

2023-01-01 10:36

노인인력개발원 폐플라스틱 새활용으로 일자리 400여개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부산에 노인 일자리 400여개를 창출하는 폐플라스틱 새활용 시설을 만든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부산시 금정구에 있으며 개소식에는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허남식 금정구청 부구청장, 각 기관 내빈 및 부산시민 등 100여명..

이원배 기자

2022-12-27 10:23

경실련 연내 공공의대법 제정 질의에 국민의힘 전원 ‘답변 거부’

진료과목의 인기 과목 쏠림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전원은 연내 공공의대법 제정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24명)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위..

이원배 기자

2022-12-08 19:04

작년 40대 男·30대 女 비만 유병률 큰 폭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남자는 40대, 여자는 3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5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년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통계를 발표했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

이정아 기자

2022-11-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