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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통상
산업부 “美 IRA 세부지침에 우리 의견 상당 반영…기존 백서와 유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
김성서 기자
2023-04-01 09:48
안덕근, 타이 대표 만나 IRA·반도체지원법 세부 조항에 한국 입장 반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조항에 한국 정부·기업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
이원배 기자
2023-03-30 18:00
일본, 내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전망…양국, 화이트리스..
일본이 이르면 23일 한국에 대해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일본은 2019년 7월 이후 취한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
2023-03-22 15:53
산업부, 미 반도체지원법 관련 중국 생산설비 부분 확장·기술 업그레이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생산설비 확장 제한에 대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 유지와 부분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1일 오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에서 정한 투자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2023-03-22 12:30
산업부, EU 원자재법·탄소중립법 “차별 조항 미포함…기회요인 적극 활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이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산업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통상현안대책단..
2023-03-22 11:00
2분기 수출전망 ‘흐림’…"원재료 급등·경기부진 부담 여전"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경기가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물가상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지난 1분기 보다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2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EBSI)’ 자료에 따르면 2분기 EBSI 지수는 90.9로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어 2분기 수출이 1분기대비 부진할 전망..
김태준 기자
2023-03-21 06:00
산업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EPA 체결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시장 개방과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신통상분야 협력요소를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는 원자재 의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2023-03-20 18:27
정부, UAE 셔틀경제협력단 통해 2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MOU 5..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셔틀경제협력단을 통해 20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UAE 방문 결과를 밝혔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정부·기업으로 구성된 셔틀경제협력단을 구성해 지난 15~16일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과 비즈니스..
2023-03-20 16:13
일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정부, WTO..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일본이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
2023-03-16 16:20
이달 수출 부진 이어져…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이달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주력 수출 품목·국가인 반도체와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3월 1일~1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30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4% 줄었..
2023-03-13 10:00
국표원, TBT에 캐나다·EU·인도 기술규제 6건 이의 제기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한국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와 EU, 인도의 6건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2023-03-12 11:32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무역·투자·공급망 협력” 강조
한국과 베트남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해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 부총리를 수..
2023-03-11 10:48
무협, EU집행위에 ‘역외보조금 법안’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7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대한 우리 무역계의 우려 사안을 담은 의견서를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6일(현지시간) EU 역외 보조금 규정 이행법에 대해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의 한국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난 6..
2023-03-07 12:41
이창양 미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불확실성·경영침해 우려…투자 매력도 낮아..
이창양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기술 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여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
2023-03-06 18:06
우즈벡 수출 차질 위기 국내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
무역기술장벽 강화로 차질이 우려됐던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국내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가전제품의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입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2023-03-05 15:48
대 중 수출 9개월 연속 감소 속…정대진 통상차관보 리 페이 중 부장조리..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중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공급망·무역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 2019년 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
2023-03-01 22:21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한국,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되려면 , 세제 개편하..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23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암참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박철중 기자
2023-02-23 15:53
무협, “고금리 대책 마련해 수출산업생태계 유지해야”
최근 고금리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42%의 대출 이자 부담액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출산업생태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금리 시대의 수출 업계 금융 애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5회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
2023-02-23 10:21
무협 “수출 확대를 위해 반도체·R&D 투자 세제지원안 국회 통과돼야”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설·R&D 투자 세제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일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정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2023-02-21 10:33
국내 스타트업, 기술력은 좋으나 글로벌 진출 준비는 부족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에게 기술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춘 글로벌 500 기업 대상 오픈 이노베이션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포춘 글로벌 500..
2023-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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