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작명’,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아야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진 시기를 특정하면 품질이 중시되면서 브랜드가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주로 지역명을 붙이거나 건설사 이름만 붙이던 1979년 이전에는 평균 3자에 불과했다. 1980년대 3.5자, 1990년대 4.2자, 2000년대 6.1자, 2010년대 들어 8자로 길어졌다. 일시적으로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20자를 넘어 25자까지 늘어났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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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14:02

[사설] 전매제한 완화, 서울 쏠림 효과가 더 문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음달 크게 줄면 시장에 온기가 돌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양도소득세가 여전히 높은 제약은 있으나 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2~3년 시간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올해 분양한 단지에 소급 적용하면 분양권 매물은 시장에 풀리고 거래도 활발해진다. 그러면 정부가 의도한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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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14:33

[사설] 15년 연속 적자인데 재정준칙 안 급한가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재난지원금, 일회성 공공근로 등의 명목만 떠올려도 재정적자 확대를 누구나 어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코로나19 때의 현금살포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곳간은 15년째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며 준칙 아닌 준칙처럼 자리잡았다. 정부가 이제야 내년 예산 편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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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5:07

[사설] ‘영끌’만의 일이 아닌 ‘빚의 역습’ 조심해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체금액이 지난해 1조원 위로 다시 치솟았다. 3년 만이다. 부동산 폭등기에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음)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2년여 전만 해도 유례 없는 저금리였으나 어느덧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주담대 연체율은 0.18%로 높아졌다. 1조20억원을 기록한 주요 금융사의 주담대 연체는 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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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4:01

[사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 더 살펴볼 때다

규제 완화의 마지막 고리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도 26일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대열에 합류했다.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이보다 앞서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해제를 요청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도 급락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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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04

[사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더 관심 쏠리는 이유

초과 생산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초읽기에 들어선 분위기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을 뒤로 하고, 농산물 생산 체계 전환에 전혀 도움 안 될 이 개정안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늦게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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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14:32

[사설] 집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상황 왜 방치하나

아파트 하락폭이 조금만 둔화하거나 영등포자이·둔촌 흥행이 이른바 ‘줍줍’ 덕에 성공해도,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시장에 활기만 돌아도 1·3 부동산 대책이 주효했는지를 생각한다. 시장 회복 분위기에 그렇게 민감하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다주택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하락이 청약시장 찬바람을 조금은 멎게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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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4:07

[사설] 기재위 넘은 ‘조특법’, 전략산업 구원투수 되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여야 간 의견 일치였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의결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산업전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투자를 키우는 촉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처럼 통했다. 소위원회 통과부터 기재위 전체회의까지 처리 과정만 보면 전례 없이 매끄럽다.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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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4:06

[사설] 22년 묶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할 때 됐다

초고속 파산 선례를 남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관련해 22년째 요지부동인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오래된 주장도 힘을 받는다.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은 시의적절하다. 예금 전액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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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4:03

[사설]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청약 양극화' 살필 때다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20일부터 적용되면서 청약시장의 향배에 시선이 쏠린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전격 폐지했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받고 최대 5억원의 인당 제한도 사라진다. 개정된 사항으로 중도금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로 가슴앓이를 하던 실수요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먼저 기대한다. 이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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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4:07

[사설] 시선 떼면 안 되는 유럽 빅스텝·미 FOMC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석 달째 빅스텝을 유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충격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로 밀어닥치는 데도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어두워진 한국 경제 전망과 곁들여 주시할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성장률을 2.6%로 0.4% 높이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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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14:10

[사설] 유럽도 보조금제 개편, ‘한국판 IRA’ 내놓아야 하나

유럽연합(EU)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겨냥해 보조금 빗장을 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 등의 EU 역외 투자 전환을 막자는 심산이다. 미국 등 제3국에 맞먹는 수준의 매칭 보조금제를 설계하는 것 같다. 미 IRA의 차별적 조치에 오도 가도 못하는 국내 산업계에는 새로운 난관이 얹어졌다. 기존 보조금 관련 규정을 확대하는 정책 변경이 실행된다면 우리에겐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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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4:01

[사설] 핵심광물·소재 확보에 사활 걸린 K-배터리

전기차의 심장은 2차전지(배터리)다. 배터리 산업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성장세를 이어갈 미래 주력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필연이다. 배터리 시장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 업체 동향을 둘러보면 한마디로 치열하다. 특히 미국시장 등 경쟁조건 변화는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까지 기회와 숙제를 나란히 안기고 있다. 그 답의 중요한 단서를 15일부터 사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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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4:07

[사설] 미래 향하는 한·일관계, 일방통행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이에 대화 물꼬를 튼 계기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안이다. 이것이 매개가 되어 급히 조율된 실무방문이다. 16일부터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은 2011년 12월을 끝으로 끊긴 셔틀외교 복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만 녹일 수 있어도..

사설

2023-03-14 14:00

[사설] SVB 사태, 금융시장 영향 면밀히 살펴야

미국 16번째 규모의 실리콜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슈 이후 첫 장이 열린 13일 ‘블랙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가 덮치지 않나가 관심사였다. 걱정보다는 국내 주식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해도 지켜봐야 한다. 이스라엘 증시가 3%대 급락한 사례도 있었다. 자산 규모 2090억 달러 규모의 SVB가 공적 관리로 넘어가면서 파산에 걸린 시간은 극히 짧았다. 예금..

사설

2023-03-13 14:08

[사설]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한국 ‘왕따’에 대처해야

중국 관광객 복귀에 대한 조기 완화 기대감이 거듭 유보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오는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팔게 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40개국만 추가한 것이다.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비롯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준비해 온 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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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14:20

[사설] 저축 여력 없는데 ‘청년도약계좌’ 도움 될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19~34세) 중 적정 독립 시기를 자산 형성 이후, 취업 후, 결혼 후 순으로 응답했다는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돈, 즉 자산과 공통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이다. ‘자산 형성 이후’는 경제적 자립의 기준이면서 청년 미래의 근간이 된다. 정부와 금융권 협업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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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4:08

[사설] 미국 반도체법 앞 ‘진퇴양난’ 지켜만 볼 텐가

다운사이클(침체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숨 불어넣기’ 해법이 절실하다. 제품 가격 하락으로 반년 넘도록 고전하는 터에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옥죄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반도체 시설 공개 등 부대조건을 주렁주렁 내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정책, 정확히는 미국 내 제조 강화 행보가 매우 난감하다. 바이오(B..

사설

2023-03-08 14:10

[사설] 수출규제 해제해도 소부장 자립화 계속해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로 곧바로 떠오른 현안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문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당연한 수순처럼 뒤따른다. 수출 복원을 둘러싼 양자 협의와 맞물려 우리가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도 잠정 중단된다. 소재 국산화 일부 성공이라든..

사설

2023-03-07 14:06

[사설] 강제동원 배상 해법, 아쉽지만 최선책 만들어야

강제징용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대신 칼로 자르는 방식을 택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서광이 비쳤다. 정부가 6일 공식 발표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은 갈등 해소 측면에서 고르디우스 매듭 같은 성격이 없지는 않다. 정석대로 못 풀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업 출연 방식에 관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작지 않다..

사설

2023-03-0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