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국가사무로 이양되고 국가부담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부 설득 끝에 나온 성과여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8일 경기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이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이 같은 발표의 뒷 배경도 흥미진진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탰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진심이 통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 허남석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