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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해도… 생애 최초 구매자 "집 안산다"

입력 2022-07-13 12:09 | 신문게재 2022-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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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내년 초 출산을 앞둔 A(38)씨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대출을 받아 서울 노원구에 첫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접기로 했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다. “구매하려던 아파트가 호가보다 5000만원 저렴하게 나왔지만 금리가 크게 오른 탓에 가치를 실감하기 어려웠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올 들어 내집 마련 계획을 미루는 무주택자 수가 늘고 있다. 정부가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 완화에도 나섰지만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져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부동산 생애 최초 구매자 수는 23만1727명으로, 지난해 37만5957명보다 3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월평균 생애 최초 구매자 수도 3만8621명으로, 2010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4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 1월~ 6월까지 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자수는 32만2610명으로 월 평균 5만3768명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도 같은 기간 37만5957명을 기록하며 월 평균 6만2659명이 집을 샀다.

그간 부동산 시장 구매를 이끌었던 2030세대의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전년대비 28%가량 감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구매시 주택 소재지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는 등 완화 정책을 내놨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까지 등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집 살 여력을 확대해 줬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유지한다.

이에 시장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부담이 너무 커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부담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고물가를 잡기 위해 ‘빅 스텝’(0.50%p 기준금리 인상)을 밟으면서, 2년전 초저금리 시기 ‘영끌’로 집 산 구매자의 경우 올해 연말 상환액이 30%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부터 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한 DSR 규제를 적용시켰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가 풀려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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