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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
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3만 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금액만 지난해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라니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목 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안겨주는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전기통신사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기 피해금환급법 적용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제도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방안’을 설명하면서 여러 기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통화접근-통화수신-통화실행-사기피해’)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 영리조직 등의 협력과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성수용 금융감독원 국장, 김영주 동부지검 합수단 부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종표 팀장, 금융보안원 황종모 팀장, NH농협카드 안준석 팀장, 크레파스(주) 김민정 대표 등 민·관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내용이 정부의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가동하고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금융계,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백혜련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선제적인 예방솔루션의 기능융합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 도울 일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든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20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오늘 주제발표와 토의된 내용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서민금융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NH농협카드, 현대해상, 크레파스와 함께 사기피해구제 및 서민금융보호 금융시스템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