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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마권 구매 가능해진다… 국회 농해수위 통과된 ‘마사회법’

입력 2023-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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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3080>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우려해 법안을 반대했으나 최근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일례로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

또 ‘전자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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