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6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이후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321만5000명, 15.3%)보다는 줄었지만, 2001년(57만7000명, 4.3%)과 비교해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았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 32.1%, 영국 26.0%, 독일 19.0%, 일본 13.1%, 프랑스 7.4%, 미국 0.0%였다.
 |
또한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36.6%, 31.2%로 높게 나타났고, 업종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 사이에서 최대 33.8%포인트까지 났다.
 |
규모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미만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그쳤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OECD 평균(7.4%)의 2.7배에 달했다. 미국(1.4%)과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