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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 |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개막했지만, ‘일하는 국회법’ 취지와 달리 정국 주도권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선 3월 임시회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물론, 대일 외교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결국 4월 임시회 시작을 알리는 대정부질문부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3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분야, 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 날 진행한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무대로 읽힐 정도로 송곳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특히 야당의 공세가 매서울 전망이다.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두고 연일 충돌을 벌이고 있고, 이외에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양곡관리법 거부권 문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등 굵직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윤 대통령 방일 전후로 불거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부터 ‘굴욕외교’라고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잡고 있다. 여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독도 문제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증 승인 논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전술핵탄두의 실물을 공개한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할 가능성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에 대한 검증도 주목할 점이다.
4일 이뤄지는 경제 분야에선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언급될 조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시사에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양곡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역시 야당의 공세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 주 69시간제 개편안,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결 등 정부의 민감한 사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재추진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정 변호사 인사추천 과정과 학폭 대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근로시간 개편안 역시 추진 과정에 불거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장관 간 엇박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