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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연합) |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행 K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과 계약에 따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다.
이에 KBS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된다.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5일 밝혔다.
그간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연간 약 6800억원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수신료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 투표 결과, 5만 8000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돼 발표를 앞둔 만큼 여권발 ‘방송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