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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심 이반을 우려해 과거 문재인 정권도 포기했던 사안이라, 현 정부가 과연 담배세 인상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담배 사업은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매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 생활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뜩이나 생활물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 담배 가격 인상은 서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정부의 방만한 지출과 화폐 남발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물가 부담 전가 행위는 과도한 것이다.
담배 가격은 세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담배 가격에는 담배 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두 들어 있다. 정부는 담배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혹시 세금을 올려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는 속셈이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정부 씀씀이가 방만해서 고갈이 난 국고를 세금을 늘려 채우겠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정 기호 식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담배 소비자를 다른 소비자에 비해 차별하고 특별히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담배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라, 가격이 올라도 다른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고, 가격 부담만 커진다는 의미이다.
건강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는 사람들이 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은지의 여부를 떠나 이를 제3자가 간섭할 이유는 없다. 건강은 각자가 조심하고 대비할 일이다. 개인의 의료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라면, 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강제한다고 해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어떤 기호 식품을 선택할 지를 정부가 대신 결정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스스로의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담배를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효과도 없이 부처 확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간섭이 과도하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정부 통제의 확대일 뿐이다. 해당 부처가 관료주의와 간섭주의의 상징적 부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담배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는 이가 많다. 필자도 그렇다.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냄새만 맡아도 피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건강의 적’으로 상징화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세수의 확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담배세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방만한 재정의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물가 불안이 야기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