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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요소수 대란 없게 상황관리 잘해야 한다

입력 2023-12-05 14:44 | 신문게재 2023-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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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요소 수입이 또 막혔다. 물류와 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던 2021년 11월의 요소수 대란 악몽이 이럴 때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약 3개월분의 요소 원재료가 비축돼 단기적이지만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는 것,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고시가 없었다는 점 정도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용 요소 통관을 막은 것만은 거의 틀림없다. 간단히 정리하면 2년 만에 요소수 수급 적신호가 갑자기 켜졌다.

원인이 무엇이건 중국이 자국 요소 수급 안전을 위해 수출을 막으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새삼스럽지만 재확인한 사실이다. 국내적으로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등의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된다. 수입선 다변화 역시 늘 되풀이되는 말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만 놓고 보면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71%로 줄었다가 올 들어 91%까지 올랐다는 것 하나로도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총 수입액의 0.03%에 불과한 제품이라고 경시하다가 악화된 건 아닌가. 어떻게 관측되고 전망되든 ‘문제없다’고 자신할 게 아니라 상황관리를 잘해 정말 안정적인 대책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유효한 방법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을 낮추고 비축분을 늘리는 것이다.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만 갖고는 유사시에 대처할 수 없다. 비료용 요소를 현재 46만톤(t)가량 확보한다지만 더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필수 소재 고갈로 발전, 수송,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멈춰서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동남아나 중동 등으로의 공급망 확보가 그렇게 어렵다면 보다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과 공해 문제 등의 애로점은 있겠으나 요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맞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보호무역의 관점까지 살피면서 중국의 통관 금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뜻이다.

적어도 이번 건은 단순히 절차적인 통관 지연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전략적으로 막는 경우의 수도 포함시켜야 한다. 요소 수출 제한 입김이나 낌새가 감지된다면 미리 소통하기 바란다. 갈륨을 비롯해 다른 희소자원에서도 중국이 수급 불안 등의 사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일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베트남, 일본 등에서 들여올 물량을 합쳐 석 달치 재고가 확보될지라도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이 제한받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최적의 리스크 관리를 촉구한다.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최단기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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