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로드맵 원년…지원센터 5월 개관 목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26일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현실이 더 어려줘지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2018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3년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급상승과 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 개시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 소비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산적해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은행 배만 불려주는 것 같다”, “플랫폼 홍보비와 수수료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출 연장, 이자 절감, 고에너지 비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더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데,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었다.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실화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공공 영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문제를 전담할 특화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금융상황과 재정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취약층은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중간층은 저금리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능력이 되면 당장 갚으라고 정리해주는 것이다. 공공 영역에 이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특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2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올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시행의 원년이 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온라인 교육 수료율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 카카오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은 연령대도 높은 편이고,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접목하기 쉽지 않다. 소상공인들이 실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업해 대학생을 멘토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돕는 방법도 준있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재추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한 관계 형성’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꾸준히 지적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소공연 그동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자와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동시에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은 고유의 기능을 고도화해 각 경제 구성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공정위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해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2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지난 2일 오영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했다. 오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 장관께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준 바 있다. 오 장관은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730만 소상공인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손에 잡히는 현장형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금융채무, 인력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지난 36년 동안 외교관으로 글로벌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득한 정책 철학으로, 소상공인과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한다.

- 임기가 약 8개월 정도 남았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를 잘 준비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이다. 당분간은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또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도움이 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재 발의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734만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발의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한성대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30여년간 뷰티·메이크업 사업과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뷰티·메이크업전문점 더 수빈스 샵 원장과 뷰티아카데미 수빈아카데미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오랜 기간 교육사업에 종사해 온 덕분에 주변을 잘 설득하고 이슈나 아젠다 선점에 능한 데다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오 회장은 2021년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당선된 후 전임 회장의  탄핵으로 어수선한 소공연 사무국을 정상화시키고, 지역 조직을 강화해 소공연이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대담=이형구 생활경제부장
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