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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22일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안전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된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여나갈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한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력도 탄력적으로 공급 확대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리며 경력단절자, 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R&D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R&D지원은 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수준 진단부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설비 도입까지 연계해 지원하며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MRV) 지원을 강화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