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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2일 원전 생태계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원전 업계 특별 금융 지원은 융자와 보증을 합쳐 총 5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정부의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포함해 융자만 59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증까지 합쳐 총 1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