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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오는 4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오는 4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5월 19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은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 안에선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다. 한 번 구역에 지정되면 1년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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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대치동·청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지정 해왔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장기간 이어지자 집값 자극 우려가 큰 잠실·삼성·대치·청담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구역 지정은 해제된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 중이다. 송파구 주민들은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 재산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목동, 여의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다시피 한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빗발친다.
실제 시장은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정작 현장에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1~12월과 올해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최고 거래가격 등락을 비교한 결과, 연식 30년 초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하락 거래가 59.2%로 서울 전체 평균(49.6%)보다 약 10%p(포인트) 높았다. 반면 상승 거래는 전체 평균(43.8%)보다 한참 낮은 33.8%에 그쳤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매년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를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는 최근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앞서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 역시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도 실거주자들은 허가만 받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경우 토지거래구역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부 풀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