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 3.50%인 국내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연준 간부들이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필요할 경우’라거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인상 가능하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인하 시점이 아니라거나 연내 인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팽팽하다. 지난 3월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공언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고 이해하고 대처하면 좋을 듯싶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스위스 중앙은행 등 일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다. 우리 여건은 아직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거 국면에서 ‘대파 논란’이 보여줬지만 소비자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이 4월에도 이어진다. 9회째 같은 수준에 정체 중인 금리에는 진퇴양난의 경제 사정이 담겨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물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인하 시점을 다시 늦춰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후라고 해서 인하를 기정사실화할 여건은 도래하지 않았다. 이번 주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를 벗어나 ‘인하 검토’ 소수의견은 나올 수 있으나 결정 자체는 ‘동결’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하 가능성을 서둘러 열기보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게 경제 상황에는 더 적절하다. 이자 비용은 늘었지만 하반기 중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의지도 여기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부작용은 살펴야 한다.
금리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물가 상승이다.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까지 의식해야 한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과일값 급등세가 하향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체되면 금리 인하는 원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총선이 끝나면 억제된 유류세나 전기요금 등 인상 요인이 고개를 들 것이다.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을 보고 싶다.
금리 인하 여부 혹은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무게를 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일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켜낼 금리의 적정선 찾기는 끝없는 숙제와 같다. 한·미 금리 차에 기인한 불안과 금리 불확실성이 안 나타난다고 방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