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저지선(101석) 초과 의석에 만족할 지경인 집권여당 총선 참패로 국정기조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당 내부 조율이 안 된 공수표 같은 공약은 어차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운명에 처했다. 부동산 분야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약속은 상당 부분 접고 가야 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 모드로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갈 곳을 잃었다. 정책적 혼선이나 시장 혼란이 심히 우려스럽다.
아무리 빼어난 부동산 규제 완화안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실성 제로’가 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주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정책들은 목련이 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일이 아니다.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임대차법의 기본 틀도 유지된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시행령 개정이 필수인 세부 추진 과제가 46개나 된다. 역시 관건은 법 개정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동은 보기 힘들 것 같다. 입법에 막힌 규제 완화 한계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 비슷한 구도 같으면서 민주당이 세졌고 과격한 조국혁신당이 현실정치 무대에 섰다. 민생고를 고리로 심판론을 불붙인 22대 총선이 냉엄한 중간평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건축 규제와 세금, 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문턱을 완만하게 낮추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또한 압도적 단독 과반이 된 제1당의 덕목은 아니다.
여당도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하지만 현 정부 추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참회록을 써야 할 대목이 있다. 각도를 달리하면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급등에 따른 규제 빗장을 풀고 시장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수주, 인·허가, 착공과 분양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까지 좋지 않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에도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 급감은 집값과 전셋값 급등으로 귀결된다. 세제 개편안은 0순위에 올려 추진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니 양도세 중과 유예니 하며 변죽만 울릴 수는 없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또 입법권을 움켜쥐고 직권상정 권한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꿰찬 지형은 국민이 만들었다. 바로 그 국민을 진정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감한 시장을 생각해서도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