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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 |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가 내주 발표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오는 13일 시작해 4차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 각계 대표 500명이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나눠 열린다. 토론회는 13일과 14일, 20일, 21일 총 4차례 열린다. 토요일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일요일 토론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KBS는 이번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첫 토론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뤄지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에 대해, 마지막인 네 번째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모든 숙의 과정이 끝난 후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를 통해 생방송 되며 생방송 시간대 외에도 KBS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간-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을 중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주요 결과를 브리핑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