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음식점주와 배달앱 상생 발전할 법적장치 서둘러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달앱 간 출혈경쟁으로 촉발된 무료 배달 이슈는 막대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요금제를 통해 업주들에게 부담이 전가 된다"며 "당장은 소비자에게 좋을지 모르나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사진=이철준PD)

배달앱 시장에서 ‘무료배달’ 경쟁이 불붙고 있다. 값비싼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배달앱 업체들이 너도나도 ‘배달비 0원’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실제 팬데믹 기간에 가파르게 커진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약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022년 1.7%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 역성장을 보였다. 엔데믹 전환과 함께 외출이 늘어나며 외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배달비 부담도 배달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비 무료’ 정책을 펼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음식점주들은  반응은 달갑지 않다. 실제로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의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 배달비 부담까지 늘어나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적자를 보기도 한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배달앱들의 ‘무료배달’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음식점주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이철준PD)

 

- 배달의민족이 1월 출시한 ‘배민1플러스’와 쿠팡이츠가 내놓은 ‘스마트요금제’가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존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

먼저 배민1플러스는 월 8만원(부가세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던 정액제 기반의 울트라콜에서 벗어나, 주문금액의 6.8%를 받는 정률제 기반의 요금제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 라이더가 배달해 주는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합친 것인데,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비를 지역 상황과 배달거리 등에 따라 3000원 내외로 배민이 강제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업주가 업주 부담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쿠팡이츠의 경우는 기존에 7.5~27%의 정률 이용료와 900~6000원의 배달수수료를 4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선택 요금제였는데, 스마트요금제는 이용료를 9.8%로 고정하고 배달수수료도 역시 3000원 내외로 고정된다.

- 정률제로 바뀌면서 배달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수수료가 몇년째 변동이 없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결제 수수료 3.0%까지 포함하면 주문금액의 25~30%가 배민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공과금, 세금 등까지 포함하면 주문 금액 2만원 짜리 제품을 기준으로 1000원 남짓 남는 곳도 많다. 기존에도 6.8% 짜리 상품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70%가 정액제 서비스를 사용해 왔다. 배달비를 고정하지도 않았다. 현재는 프로모션 차별 등으로 가입을 사실상 반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감하는 타격이 크다. 바뀐 요금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당장 하루 매출이 10분의1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다.

- 배민은 ‘배민1플러스’의 수수료가 6.8%로 타사 대비 특히 낮다는 입장인데, 유독 왜 배민 피해가 많이 언급되나.

일단 최근 배민이 발표한 2023년 실적을 살펴보면 입점 업체수가 35만여 개에 달한다. 주문 금액으로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이다. 또, 쿠팡이츠, 요기요와 다르게 배민은 기존 정액제 이용 업주가 70%에 달했다. 따라서 업주들이 체감하는 타격이 가장 크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이 18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배민과 쿠팡이츠의 신규 요금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규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 업체에 더욱 접근하기 편하게 앱 구조를 설정하고, 할인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신규 요금제는 자사 라이더 이용을 강제한다. 즉 자사 라이더 이용을 강제하는 요금제를 우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서 금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 우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최근 공정위에 신고가 집중돼 배민에 자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배민은 노출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비 무료 프로모션은 여전히 신규요금제 업체에만 진행된다.

 

- 배달앱 수수료는 가맹점주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협회는 가맹본부 단체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가맹점의 경영위기는 가맹본부의 경영위기로 직결된다. 우리 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회원 가맹본부들과 함께 배달앱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강력히 반대하고 차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공정위도 배달앱에 자체시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배달 플랫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최근 배민이 앱 노출 방식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배달비 무료나 쿠팡와우 10% 할인(쿠팡이츠만 해당) 등은 여전히 신규요금제 이용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배달앱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정책 변경은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며, 수수료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도 수수료 자체를 변경하도록 압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비 무료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업체의 부담 증가를 누르는 형국이다. 결국 배달앱들이 자발적으로 업체들과 협의 창구를 열고 수수료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이 18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배민이 지난해 약 70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배달앱을 바라보는 시선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들을 응대하고, 배달 기사를 보내고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업주다. 배달앱은 막대한 점유율을 무기로 중간에서 이용료와 핵심 DB를 수취한다. 배달앱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구축돼 있다.

또한 배달앱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급격히 성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팬데믹 과정에서 전 국민이 거의 강제적으로 배달앱을 경험하게 됐고, 배달앱들의 실적은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에 비해 훨씬 폭증했다. 그러한 배달앱들이 서로 출혈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손실을, 이제 업주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심지어 배민은 코로나19 특수로 2022년 4000억 대, 2023년 7000억 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신규 요금제로 더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외국계 본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뉴스에 대한 허탈감이 팽배하다.

 

- 배달앱 수수료 이슈는 오래 전부터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CEO들이 소환되는 등 문제가 돼 왔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별도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없나.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배달앱의 수수료 정책 변경시 입점업체와 협의 의무, 서비스 사고시 연대책임 명시 등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뿐 아니라 공정위도 강력추진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과기부, 방통위 등과 소관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추진이 철회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자율규제로 전환해 민관협의체에서 배달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번 신규 요금제 논란도 민관협의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이 18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룰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전문가들은 독과점 플랫폼 3사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는데.

과거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은 노출 순위를 경매식으로 입찰하는 요금제로 CEO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결국 해당 요금제를 철회한 바 있다. 배민은 정액제 모델을 5.8% 정률제로 강제전환하려고 했다가 정부와 국회 압박과 국민 비난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자율규제 전환으로, 사실상 배달앱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배달앱들도 그간 내성이 생겨 이제 웬만한 압박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특수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와 점유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 최근 쿠팡이츠에 이어 배민까지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을 선언하며, 소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 되는 신규 요금제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기존 요금제 이용 업체들은 요금제 전환을 안 할 수가 없다. 무료 배달은 소비자들에게 당장 좋겠지만 결국 그 비용은 막대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요금제를 통해 업주들이 부담한다. 매출의 30%를 배달앱에 내게 되면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이 필연적이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좋을지 모르나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

-향후 협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신규 요금제 출시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각 요금제 이용 업체들이 공정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출 차별, 프로모션 차별 만큼은 철회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건의도 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이나 자영업 단체들과 연대하여 메시지의 힘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온플법의 제정 논의 등 법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거대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마땅한 관련 법안이 없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관부처가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 수 많은 부처로 나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산업의 틀이 잡히고 성장을 거듭 중이다. 배달앱 또한 플랫폼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법규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배민은 대상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온플법이 다시 발의되고, 정부도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사진=이철준PD)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경남 통영 출생으로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 뉴욕 총영사관 문화홍보관,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 등을 지냈고, 공직을 떠난 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국정홍보 업무를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통하다. 또 높은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민간 업계와 정부·국회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규제 합리화와 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업계가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