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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 |
부자감세 논란을 빚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당측 공약은 거대 야당측의 정책의지를 볼 때 실시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등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하겠다.
거대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금투세 도입에 전전긍긍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에 폐지 청원을 올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 후 김이 확 빠진 ‘밸류업’ 정책 지속성도 불확실하다. 여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이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연내 코스피 3000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증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금리인하 기대감의 희석, 중동발 리스크 등 시장 환경도 녹록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여야 정쟁의 마당으로 시장을 활용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마 헛된 꿈이겠다 싶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